실업수당 사기 더이상 꼼짝마
2020-07-10 (금) 07:33:36
김상목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실업수당 수령자가 급증하면서 허위 신청 등 관련 사기 행위가 많아지자 연방 당국이 실업수당 사기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개월간 미 전역에서 약 4,000만 명이 실업수당을 청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상당수의 실업수당 신청에서 사기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수사국(FBI)은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실업수당을 받아내는 등의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미 전역에서 대대적인 실업수당 사기청구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FBI 관계자는 “대다수의 실업수당 사기가 피싱이나 온라인 해킹 등의 수법으로 훔친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이뤄지고 있다“며 “신청하지도 않는 실업수당 관련 메일이 온다거나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실업수당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발견할 경우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수당 심사가 허술해진 틈을 타 수입을 속이거나 취업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허위로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EDD는 직장에 복귀하거나 새 일자리 취업 사실을 밝히지 않고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것도 명백한 사기행위에 해당된다며 경고하고 있다.
연방 당국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수당 신청 중 약 10% 정도가 사기 청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 실업수당 지급액 중 약 260억달러 정도가 사기나 허위 청구자에게 지급됐거나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방 노동부의 스캇 달 감사관은 지난 달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연방정부가 지급한 실업수당의 약 10%는 허위 청구나 사기 청구자에게 흘러 들어갔을 수 있다“며 “부적절한 실업수당 청구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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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