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에 웃돈을 계속 지급할 것이냐, 일터 복귀 장려금을 신설할 것이냐’
미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도입한 실업수당 추가지급 정책의 유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직장을 잃어 실업수당을 받는 실업자에게 주당 600달러를 웃돈으로 얹어주는 정책을 시행하지만 이 혜택은 이달 말 종료된다.

야당인 민주당은 지난 5월 하원 다수석을 활용해 공화당의 반대를 무릅 쓰고 이 정책을 내년 1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해 3조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 예산안을 하원에서 처리한 상태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최근 이 정책을 “일터로 복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너스”라고 언급한 것처럼 노동자의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고 직장 복귀 유인을 없애는 역효과가 있다는 게 공화당의 시각이다.

일례로 미 의회예산국(CBO)의 지난달 분석에 따르면 600달러 추가지급을 6개월 연장할 경우 실업자 6명 중 5명은 일할 때 받은 급여보다 더 많은 실업수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공화당에서는 일터복귀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7일 CNBC방송에 따르면 롭 포트만 공화당 상원 의원은 직장에 복귀한 노동자에게 주당 45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같은 당 케빈 브래디 상원 의원은 일시금으로 1,200달러를 주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미국인의 가정에 현금을 직접 주는 정책을 한 번 더 실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민주당이 이미 하원에서 처리한 법안에는 가구당 최대 6,000달러를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하는 안이 담겨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현금 지급 방안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가 경기부양 예산안은 의회가 휴회를 끝내고 오는 20일 업무에 복귀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 분석가인 에드 밀즈는 CNBC에 정치인들이 설전을 벌이지만 현금 지급, 실업수당 추가 지급, 일터복귀 장려금 등 3가지 모두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민주당이 이미 더 많은 지원을 지지한다고 밝힌 데다 2016년 대선 때 공화당을 선택한 주에서 최근 코로나19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화당으로서도 유권자 추가 지원이 선거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