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정책이 대통령의 이념적 색갈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것은 불가피한일
일것이다. 현재의 Trump 대통령처럼 이념에다가 “사리사욕” 까지 작동되었었다고 의심받을 정도는 아니었었지만 Reagan 도 보수적인 이념이 강하였었고 “산아제한,” “임신중절” 태아 줄기세포연구 등등의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완고하게 타협을 하지 않았었다.
Reagan 은 임기중에 “임신중절을 불법화 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산아제한이나 피임상담, 교육등을 지원하는 연방예산등을 거의 중단시켜 버렸었다.
이러한 혜택의 주수요자들이 저소득 소수민족계등이 었던 것은 그의 관심권 밖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었다. 종국에는 그와같은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기구들에 대한 지원도 중단되도록 하였었고 Bush 43도 Reagan 의 정책을 연장시켰었다. Obama 는 대통령 취임후 곧 미국의 중단되었던 지원을 부활시켰다.
2000년도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경기불황이 있었는데 Bush 43 의 임기말인 2008년에 이르러서는 국가부채는 많이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는 심각한 불황에 빠져 있던중 Obama 는 2009년 1월에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직후인 2009년 2월 17일에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에 서명하였다. 이 법은 7,870억불이나 되는 예산규모 로써 연방정부의 국민건강증진, 미국내 공공시설, 교육 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각종의 세제혜택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특혜와 국민개인들을 직접 도와주는것 등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3월중에는 연방 재무성이 민간투자자들과 협력하여 불경기에 빠져있던 부동산에 2조원을 투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Obama 는 3월중에 판매부진으로 파산 직전의 단계에서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구조 조정을 거쳐가고 있던 General Motors, Chrysler 등의 자동차 제조회사들의 융자보증을 연장해 줌으로써 자동차 제조회사들을 파산에서 구조하여 주었다.
연방정부가 이들 회사들의 구조조정에 개입하여 일시적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60%, Canada 가 12% 의 General Motors 의 주식을 소유하기도 하였으며 Chrysler 주식의 일부를 Italy 의 Fiat 자동차 회사가 구입하도록 허용하였었는데 추후 연방정부는 주식을 처분하여 상당한 “투자이득”을 남겼었다.
경기활성화와 자동차 판매가 계획했던것 만큼 신속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자 Obama 는 2009년 6월에 “Cash for Clunkers” 라는 별명이 붙은 새자동차 구입 촉진제도를 실시했다.
이 제도는 gas mileage 가 적은 낡은차를 폐차처분하고 “miles per gallon” 이 훨씬 더 좋은 새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수천불씩의 활인 coupon 을 주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새차를 구입할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자동차들의 gallon 당 평균주행 거리가 높아지게되며 공기오염이 줄어들며 자동차 제조업계를 회생시키며 전체적인 경제활성화를 가져오는등 여러가지 적극적인 경제효과를 내는 성공적인 제도이었었다.
Bush 43 과 Obama 정권때에 국가부채 총액 허용상항선은 11.5조불이었으나
Obama 의 임기 첫해인 2009년에 부채총액은 3조원을 초과하지 않았었다. 부채를 크게 늘리지 않은채 새 경제정책을 집행하였었다.
Obama 는 재임중 2014년에 한번 부채총액 허용 상한선이17.2 조불에이르렀던 경우를 제외하면 비교적 실제 지출적자를 많이 늘리지 않았었다.
Obama 경제정책의 효과는 그의 대통령 취임후의 실직률 감소로 나타난다. 2008년말까지 증가되어오던 실직률은 Obama 가 1월에 대통령에 취임한 2009년에도 계속 증가하여 년말에는 10% 에 이르렀었다.
2010년에 다소 하강하기 시작하여 년말에는 9.6% 로 내려갔었다. 고용인구가 차츰 늘어나자 2012년 11월에는 실직률이 7.7% 로 내려갔다가 2013년말에는 6.7% 까지 내려갔었고 2014년초에는 6.3% 까지 내려갔었다. 국민총생산 (GDP) 도 2009년 3사분기부터 다시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4 사분기말 에는 5.0 % 로 증가하였다가 2010년에는2.9% 가 되었었다.
Obama 는 환경보호와 자연의 옹호에 모든 힘을 쏟아넣은 대통령이었다. 그는 2009년 9월에 온실 gas 배출( Greenhouse gas emission) 을 감소하고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발전소, 공장, 정유공장등에 새로운 규정을 세우자고 제안하였다.
2010년 4월에 Gulf of Mexico 에 있는 심해 석유유전이 파손된후 소유주인 BP 회사가 유전의 뚜겅을 덮지 못하여 해협에 막심한 해양오염을 초래하자 여론과 언론들은 그동안의 여러가지 잘못들을 지적 하면서 Obama 와 연방정부가 더욱 엄격한 규제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2013년 7월에 Canada 와 미국 중부, 서남부, 남부들을 연결하는 Keystone XL Pipeline 의 건설이 온실 gas 배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허가를 보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송유관은 Indian Reservation 도 가로 질르게 되어 있어서 American Indian 들의 강력한 저지운동도 받고 있었었다. 그때에 Obama 의 보좌관들은 북극의 유전개발을 반대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 2월에 Keystone Pipeline 건설을 허가하는 법률이 제정되자 Obama 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여 송유관 건설을 불허하였다. 그러나 Trump 는 대통령취임 직후인 2017년 1월 24일에 Keystone Pipeline 건설을 허가해 주었다. Obama 의 “공적”을 뒤쫓아 다니며 뒤엎어버린 Trump 의 몇가지의 사례중의 하나이다.
Obama 는 재임중에 연방소유 국토의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는 25개의 새 연방 보호지역을 창설하였고 네곳의 보호지역을 확대하였다.
그는 총 5억5천3백만 acres 의 국토와 영해가 보존되도록 함으로써 미국 대통령중 최대로 많은 보호구역을 설정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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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환/LI거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