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군사기술력과 미래 패권경쟁

2019-12-27 (금)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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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의 최대화두는 강대국의 위상에 대한 신개념을 어떻게 국제정치에 적용시킬 것인가 이다. 그만큼 모든 분야에서 기술력은 국가경쟁력의 절대변수가 되고 있다. 특히 한 국가의 안보와 국력의 잣대가 되는 군사기술력은 그 핵심선상에 있다.

경제력이 국제경제의 흐름을 타고 기복이 있는 반면 군사력은 각 국가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국가안보전략의 일환으로서 국가경쟁력 산출의 잣대가 될 수 있다. 특히 지구촌의 미래패권경쟁에서 승부수가 될 수 있는 첨단기술력으로 무장한 군사 기술력은 더욱 그렇다.

주요국의 무기체계수준을 분석한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최고인 미국의 80%로 국방력 순위보다 낮은 9위를 기록했다. 군사기술 8대 분야 가운데 화력분야가 84%로 가장 높았고 국방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M&S) 및 국방 소프트웨어(SW) 분야가 76%로 가장 낮게 평가됐다. 화력부문에서 한국은 K9 자주포 성능개량,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 지대공 유도무기 개발 등이 기술수준 상승의 요인으로 분석됐다. 반면 육-해-공 무인체계와 관련된 기술분야에서는 연구개발이 다소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다음 군사기술순위는 프랑스와 러시아이고 그 뒤를 독일, 영국, 중국, 일본, 이스라엘이 추격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강국인 미국만이 월등한 신무기 개발로 첨단 기술력이 상승한 반면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오직 중국만이 국제 방산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잠수함 개발과 6세대 전투기 개발과 대함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유도탄 등의 미사일 개발로 기술수준이 상승했다.

첨단 군사기술분야에서 미래 국방기술력의 꽃은 역시 인공지능개발의 척도가 되는 군사로봇이다. 사람이 투입될 수 없는 지역에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정찰탐지용 로봇과 무인항공 로봇이 대표적으로 카메라와 GPS기능 등을 탑재해 24시간 전시상황을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소프트웨어로 전송해 현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미래 군사기술력의 핵심으로 드론 개발은 그 정점을 찍을 것이다. 군사용 무인항공기인 드론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도 적군을 파악하고 폭격까지 가할 수 있기에 미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정찰기와 공격기 등 군사용 무기로 적극 활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기관의 드론을 이용한 공격권한’을 승인함으로써 이제 군사활동 움직임이 포착되는 지역은 어디든 미국의 드론공격 대상이 되었다. 특히 중국의 최대 야심작인 차세대 대형 군사용 드론인 ‘차이홍-5호’는 9000m 이상에서 비행이 불가능해 방공무기에 노출될 수 있기에 고도 1만 2000m-5000m에서 비행할 수 있는 미국산 무기인 ‘MQ-9 리퍼’와 비교도 되지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두려워하고 있는 미국의 드론기술은 머지않아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는 태양 에너지로 움직이는 군사용 드론으로 미국과 아프리카 해안은 물론 전세계를 누비며 군사작전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미래 전쟁이 발발하면 전투기나 함정과 차량에서 고출력 레이저를 쏴 미사일은 물론 로켓, 드론등을 요격하거나 전자기펄스 (EMP)로 작동불능 상태로 만들수 있다. 육, 해, 공은 물론 사이버전쟁에서 우주전쟁까지 5차원 전쟁이 벌어지면 적의 핵심 표적과 주요 시설을 일시에 무력화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요격체로 무인폭격기와 고출력 EMP 등과 방호체계로 초고해상도 레이더와 고출력 레이저 무기 등을 가동시킬 것이다.

결국 미래군사 기술력에서도 미국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며 패권경쟁의 승자가 될 것이다. 전세계 최고의 국방력으로 2위에서 10위까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국방예산을 사용하는 미국이 첨단 군사기술에서도 여전히 최고가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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