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개월간 한·미·일 사이 유사시 공동 방어체제구성으로 3국이 상호 열을 올렸다.

지소미아가 한·일 상호불신으로 부결되었다. 곧바로 미·일은 절친한 우방으로 한·일은 무역과 과거 논쟁 왜정때 일본의 강제징용 보상을 한국 대법원의 판결로 적대시 하고 있다.
필자는 계속하여 지소미아의 절대 필요성을 언급해오고 있다.

한국의 종료결정 번복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의 관심사는 북·중 이익 및 한국이 계속 가입 부결시 초래하는 결과로 동맹파트너 신뢰가 붕괴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혹은 최악의 경우 한·일의 불화연속으로 미군철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한다.

극단의 한일관계 불화시 화해구실은 미국이다. 미국은 실리적이고 논리적이다. 50억달러 방위비 부담과 지소미아 해결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 모든 딜을 내 위주로 할 수 없으며 ‘GIVE AND TAKE’ 로 상호유리하게 주고받는 것이 신사협정이다.

한국 정부에서 미국의 최신 무기나 전투기 기입 목적으로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는 등 기타 미국측이 납득할 이유를 제시하여 바겐(BARGAIN, 매매 거래 흥정) 하면 된다.
미국이 세계 평화와 민주, 자유, 국가로서 큰 역할을 계속 해야 한다.

<전상복／연변 과기대 겸직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