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북한 체제 제대로 알자

2019-11-11 (월) 조셉 리/ 전 항공승객 검색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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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만일 대선에서 당선되면 미국보다 먼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소원이었다. 마침 기회가 찾아와서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판문점 선언까지 하면서 단숨에 한반도 운전자로 등장하는 듯 하였으며 향후 김정은 위원장 유리그릇 다루듯이 정중히 대해야 한다고까지 하였다. 다시 세 번째로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역시 평양선언을 발표하고 김정은의 서울초청도 거의 가능한 것 같이 보였다고 한다.

북한 김정은의 다급한 목표는 UN의 경제 제재부터 해제하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방문 후 바쁘게 유럽을 순방하면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독일의 마르켈 총리를 방문하여 UN의 북한 제재 해제를 협의 요청했으나 실패했다. 따라서 김정은은 실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북과의 중재 역할도 제대로 되지 않아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는 서서히 나빠지면서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 앞으로 중재에 나설 필요가 없고 한국내 정치나 제대로 하라고 핀잔을 주고 무시했으며 쌀 5만톤 지원도 보기 좋게 거부했다고 한다.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한 후 다시 판문점에서 노골적으로 통미봉남의 정체가 들어냈는데 예상치 않았던 한일간의 무역분쟁이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평화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일본의 경제를 앞지르겠다는 8.15 74주년 기념 연설 후 북한은 더 이상 못참겠다는 마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욕설과 조롱섞인 말로 무시했다.

북한은 백두혈통 존엄이라는 체재와 핵무기를 앞세워 3대 세습 독재정치를 하면서 장차 한반도를 적화통일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 따라서 평화경제 공동체는 접어두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여 한국의 국력을 최대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셉 리/ 전 항공승객 검색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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