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비와 미 대사 관저 침입
2019-11-09 (토)
전상복/연변 과기대 겸직 교수
지난 10월 18일 오후3시에 한국대학생 19명이 한국주재 미국 해리스대사관저를 침입했다. 마침 대사는 문대통령 주재 만찬식에 참석해 맞부딪치지는 않은 것이 매우 다행이다.
현재,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비핵화 노력이 별 진전없이 상호 엄포만 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 미부통령 바이든 부자에 대한 내사이야기 청탁으로 미국하원에서 탄핵안을 통과 시켰다.
한미동맹으로 오랫동안 미국이 한국수호와 방위에 큰 역할을 했다. 미군 한국주둔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여 오늘의 선진공업국가로 발전했다.
트럼프는 철저한 사업가 출신으로 모든 거래는 상호 윈윈을 원한다. 지난 6개월 사이에 미국과 한국이 껄끄러운 사이가 되었다. 세계와 지역적으로 침공위협과 유사시는 동맹국가로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협력을 요구했었다. 한국은 일본과 불편함으로 협력요구를 즉시 거부했다.
이로 말미암아 미국 관계당국이 노골적인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다. 마침 한국이 독도에서 무장군사 훈련을 함으로 일본과도 어렵게 되었다. 즉시 일본의 대 한국 무역분쟁으로 번져 모두가 불편한 상태로 변했다. 과거 박정희 정권때 월남과 이라크에 한국군 파병으로 한미관계는 절친한 관계였다. 한국대학생들의 구호는 대단했다. 방위비 내리지 않으려면 미군철수를 요구 했다. 오래 전 필리핀에서 여러 사정으로 불편했을 때 ‘양키 고 홈’하여 끝내 철수했다. 안보와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 숫자로 필리핀은 극도로 빈곤상태가 되었다. 예컨대 한국에서 같은 수난대상이 될 수 있다. 21세기 전쟁은 군사전쟁보다 경제전쟁이다.
2018년 한국이 6500억 달러의 수출로서 세계 13위를 차지했다. 가령 미국이 한국에 각종 특별 수입세를 부과하면 50억 달러는 새 발의 피다. 미국은 그야말로 실리적인 국가이다.
250만 한국민이 미국에 거주한다. 이중국적자로서 한·미 양국의 안보와 양국의 윈윈 정책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 혹은 미국 어디에 거주하든지 우리의 관심은 양국상호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경솔하고 무절제한 외교나 국민의 행동으로 130년 전에 쌓아올린 선교사의 공을 허물 수도 있다. 한·미·일이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세계 평화와 자유, 민주 건설에 한 몫 하는 주역들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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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복/연변 과기대 겸직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