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이 약속대로 10월에 잠정 무역협정을 합의했다.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 500억 달러 구입조건이다.
16세기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가 식민지 확장으로 투쟁을 했다. 영국이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와 여러 지역 군소지역에 식민지로 세계1/3 영토를 장악했었다. 해양대국으로 무역을 확대했다.
미·중이 1972년 닉슨이 중국에 키신저를 보내 모택동에게 중국을 개방케했다. 세계에 교역으로 중국산 상품을 수출 개방해 온 국민이 소득증가로 부강해지고 잘 사는 길을 소개했다. 당시 중국은 10억 인구가 농업에 종사해 온 국민이 저소득으로 빈곤했었다.
40년이 지난 중국이 세계에서 2위 부강대국으로 성장했다. 세계 300여 국가에 made in china 상품수출로 80억 세계인구가 저렴하게 생필품 구입길이 생겼다. 미국은 중국의 저가상품으로 3억 미국인이 즐겼다. 드디어 미국의 생산가를 줄이기 위해 중국에 공장설치를 하며 우수한 미국산 상품을 중국에서 해외수출을 시작했다.

중국이 미국에 천문학적으로 과잉 역수출로 마찰이 되었다. 미국은 계속 재정적자이다. 국민총생산(G.D.P.) 2017년에 19.9조 달러. 인구는 3억57만, 개인소득 59,531달러 이며 중국은 G.D.P.12조 달러, 인구13억186만, 개인소득 8,875달러이다.

미국이 중국에 항의 하는 것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도용, 기술 이전 강요, 산업 보조금 지급 등이다. 미국의 식량생산량은 세계 80억 인구가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양이다. 농업인구가 생산한 농산물 금년 것을 판매 못하고 창고에 그대로 보관하면 농기구와 생산가를 지불할 돈이 없다. 또한 중국은 15억 중국인이 필요한 식량과 돼지사료가 절대 부족하다.
미국은 이민으로 구성되었고 세계의 인재들이 모여산다. 그야말로 세계천재들이 모여살고 개인의 평등과 인권 사유재산을 보장한다.

중국인들에게는 100년동안 토지 사용은 허락하지만 영구 소유권은 국가소유로 통제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 부통령 바이든 부자에 대한 관련 전화통화로 미 하원에서 탄핵하려고 준비 중이다. 설령 하원통과가 되어도 상원에서 통과 안되면 탄핵은 못한다. 이를 계기로 미·중이 시원한 무역 전쟁이라도 끝내려는 희망이다.

미·중이 모두가 윈윈하는 계기가 되어 세계 무역전쟁은 일단 종지부를 찍길 바란다. 양국이 각종 WTO(세계무역기구)제재에서 벗어나 온 세계 인류가 모든 생필품을 최소의 비용으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길 바란다.

<전상복／연변 과기대 겸직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