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미국으로 오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경유국에 먼저 망명 신청을 하도록 강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난민정책 시행을 허용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11일 중남미 출신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새 규칙(IFR)에 대한 하급심의 효력 정지 가처분’ 판결을 무효로 했다. 향후 법적 다툼이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 남쪽국경을 통한 미국 망명이 사실상 원천 차단된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7월 과테말라와 멕시코 등 경유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캐러밴(중남미 이민자 행렬)에게만 미국 망명 신청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IFR을 발효했다. 미국에선 남쪽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다 구금되는 이민자의 수가 올해 2월 7만6,000명, 3월 10만3,000명, 4월 10만9,000명, 5월 14만4,000명 순으로 급증세를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자신의 손을 들어준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친절한 연방대법원이 망명에 경계선을 긋는데 승리를 가져다줬다”고 환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