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뿌리 인한 보도블록 파손 집주인에 책임없다”
2019-09-11 (수) 07:41:32
조진우 기자
▶ 드블라지오 시장, 전수조사 통해 이미 발부된 티켓도 취소
앞으로 뉴욕시정부가 관리하는 가로수의 뿌리로 인해 보도블록이 파손되더라도 집주인에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0일 가로수 뿌리가 뚫고 올라오며 훼손되는 보도블록의 파손책임을 더 이상 집주인에게 묻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로수 및 보도블록 복구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3년 간 5,500곳을 우선 복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에는 1~3 패밀리하우스 앞 보도블록이 가로수 뿌리로 인해 파손됐을 경우 집주인에 복구책임이 있었으며, 만약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집주인에 벌금을 부과했다.
뉴욕시교통국(DOT)은 현재 발부된 5만 건의 티켓을 전수 조사하고 가로수 뿌리로 인해 보도블록이 파손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위반티켓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나 역시 집주인이기 때문에 보도블록이 파손됐다는 이유로 자신이 하지도 않는 일에 책임을 지고 벌금을 내야한다는 것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고장난 시정부 시스템을 개선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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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