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한인회 사태, 법원 현 집행부측에 승리 안겨

2019-07-08 (월)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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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이 전 회장, 법원판결 다르게 해석해 ‘논란’

현 집행부 “정씨 한인회 접근 못하도록 법적조치”

‘정정이 전 회장의 공금 유용 의혹’으로 촉발된 타코마한인회 사태와 관련, 새롭게 구성된 현 집행부(회장 박흥열ㆍ이사장 패티 김)가 다시 법원으로부터 승리를 얻어냈다. 하지만 정정이 전 회장측은 이번에도 법원 판결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면 “우리가 사실상 이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피어스카운티 잭 네빈 판사는 지난 5일 열린 공판에서 정 전 회장측이 지난달 14일 이후 “법원이 그 동안 내렸던 모든 판결을 무효화했다”고 주장한 것이 잘못됐음을 확인시켜줬다.

네빈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정정이 전 회장)가 보류중인 선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비 인정션을 내렸다”고 판결했다. 이는 네빈 판사가 지난 5월3일 정 전 회장이 회장직을 사퇴한 것은 유효하고 회장으로 복귀한 것은 잘못됐다며 판단한 뒤 다만 정 전 회장이 회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있다고 판결했던 것을 상기한 것이다.

네빈 판사는 이어 “법원은 피고(정 전 회장)의 회장직에 대한 주장이 타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한 적이 없으며, 선거가 끝남에 따라 예비 인정션을 제거하고 해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달 14일 판결에서 “The court also finds that it is appropriate to vacate the preliminary injunction imposed on defendant. That order is vacated.”라고 판시했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준 것이다. 즉 박흥열 회장을 새롭게 뽑아 취임까지 마무리해 회장 선거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예비인정션’을 해제했다는 이야기다.

이에 반해 정 전 회장과 김승애 전 이사장은 이 판결 문구에 대해 “5월3일 내려졌던 ‘예비 인정션’을 모두 무효화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 같은 해석에 따라 정 전 회장과 김승애 전 이사장은 자신들이 회장과 이사장으로 복귀한다면서 오는 11일 타코마한인회관에서 임시총회도 열겠다고 공고까지 냈다.

타코마한인회는 5일 판결이 나온 뒤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 “이번 판결로 정정이, 김승애씨측은 법정 명령을 거짓으로 오도하며 한인사회를 혼돈으로 몰아넣은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정 전 회장측 변호사도 정확하게 뜻을 이해하도록 사인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정이 전 회장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임시총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전 회장은 “5일 판결 당시 판사와 우리측 변호사가 한 대화록을 보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네빈 판사는 당시 ‘충돌없이 총회를 하려고 하면 안전요원을 불러서 하면 된다’고까지 조언을 해줬다”면서 “대화록이 나온 대로 공개하겠다”고 주장했다.

정 전 회장측 김승애 전 이사장도 언론사에 이메일을 보내 “5일 판결은 양측 모두 이유가 있어 열렸으며 우리측에서는 임시총회를 열기 위해 비대위을 상대로 접근금지명령(TRO)를 내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개인 이름이 빠져 기각됐다”면서 “임시총회를 열지 말라는 명령은 없었고, 오히려 판사가 안전사고 방지요령까지 조언해줬다”고 말했다.

김 전 이사장은 또다시 “네빈 판사가 5월3일 내렸던 예비인정션을 6월14일 무효화시켰다”면서 현재도 이 상태가 그대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전 회장측은 ‘5일 판결’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타코마한인회 현 집행부는 “네빈판사는 물론 자신의 변호사까지도 사인을 한 판결 내용을 놓고도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판결문을 내놓으라”고 반박했다.

타코마한인회는 “네빈 판사가 5일 공판을 할 당시 임시총회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원하면 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필요하면 안전요원을 불러서 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을 엉뚱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회는 “법원이 자신의 요구에 대해 모두 거부했는데 정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정씨에 대해 아예 타코마한인회에 아예 언급이나 접근을 못하도록 다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