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년 센서스 ‘시민권 문항’ 추가되면…

2019-06-19 (수)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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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센서스 ‘시민권 문항’ 추가되면…

2020 센서스



워싱턴주 주민수 1% 줄어든다

유색인종, 소수계 외면…부정확한 통계 초래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연방센서스에 시민권자 여부 문항을 추가할 경우 워싱턴주에서는 전체 주민의 1%가 ‘숨은 인구’로 탈락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 기관 ‘어번 인스티튜트’(Urban Institute)는 전국 50개주와 워싱턴D.C.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숨은 인구’가 최고 2% 가까이 발생하며 워싱턴주에서는 7만 5,000여명의 주민이 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권 문항’은 지난 1950년 이후 센서스에서 제외됐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유색인종과 소수민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투표권법’에 충실한다는 이유로 이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권 문항’이 추가될 경우 비시민권자 가족이 있는 가구들이 센서스에 불참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참여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시민권 문항’ 추가 계획이 공개된 후 전국의 여러 주정부 등 지자체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대법원이 이달 중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어번 인스티튜트의 롭 산토스 부사장은 “해당 문항은 라티노와 히스패닉 커뮤니티, 아시아계 인구 그리고 이민자와 난민자들이 많은 인종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이미 ‘시민권 문항’ 추가 시도의 영향은 판결 이후에도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는 흑인과 히스패닉계 주민들로 최고 4%까지 센서스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인디언 원주민 2%, 아시아계 주민 1.5%도 센서스에서 제외된다고 UI는 전망했다.


연령별로도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최고 2만 8,700명까지 센서스에서 제외될 수 있고 50세 이상의 주민들은 오히려 2만 2,300명까지 더 늘어날 수 있어 센서스의 정확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센서스 통계를 바탕으로 연방의원과 대통령 선거인단의 수를 배정하며 특히 연방정부 예산 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내년 센서스에서 서류 미비자 또는 불법이민자를 둔 가구가 제외 될 경우 워싱턴주의 연방의원석 수와 연방정부 예산 배정에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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