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지난해 10년 이상 공공서비스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학생 융자금 대출자들의 남은 융자금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TEPSLF)을 임시 연장했지만 연방교육부가 신청서를 무더기 기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까지 연방교육부에 접수된 3만8,460건의 신청 케이스 중 승인을 받은 케이스는 262케이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된 예산도 1,060만달러에 그쳤다.

TEPSLF는 학부나 석사 프로그램에 등록해 융자를 받은 대출자가 졸업 후 공무원 또는 교직, 비영리 단체에서 10년 이상 일을 하면서 월 페이먼트를 납부했을 경우 남은 채무액을 탕감해주는 제도. 대상은 기존 PSLF를 신청했다가 적합한 페이먼트 플랜을 갖고 있지 않아 거절된 경우로 정부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으며 ‘디렉트론’(direct loan)’을 갖고 있어야 하고 월 페이먼트 납부 플랜을 갖고 있는 대출자이어야 한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 중 2만8,640명은 기존 PSLF에 지원하지 않은 경우로 신청서를 내자마자 바로 기각됐다.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10년간 페이먼트를 납부(120회)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주요 기각 사유였다.

연방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벳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에게 PSLF에 신청한 전력이 없더라도 신청서를 심사해달라는 서한까지 보냈지만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