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시작한 완전히 새로운 미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행정명령을 쏟아 냈다. 대통령 임기 시작 1달도 되지 않아 우리는 1년전과 완전히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반 이민 법안, 무슬림 국가들 입국금지 등에 관한 행정명령들에다 여기에 반발하는 주들이 연방항소 법원에 제소를 하고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법리적인 공방을 벌이기 시작했다. 수많은 시민들, 전세계가 갑작스런 미국의 변화에 혼란스러워 했다.

이민자들이 미국내 공공안전을 해치는 집단이라는 것을 전재로 행정명령안이 만들어졌고 이것을 집행하면 미국이 안전해진다는 논리였다. 사실 우리는 이 행정명령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발전에 올바른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이 행정명령안의 대상이기 때문에 긴장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린 이민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행정명령안은 서류미비 이민자들과 나아가 합법적이민자들까지 그 대상이다.

범죄에 관련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서류 미비자나 영주권자나 똑같은 추방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본의 아니게 정부에 잘못된 내용을 전달했을 경우도 추방의 대상에 해당된다.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안에 정부혜택을 받게 되면 추방대상이 된다. 많은 이민자들이 병원에서 만들어준 메디케이드로 장기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추방사유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런 분들을 스폰서 해준 경우도 문제가 된다. 이것을 소급 적용하게 될 경우 이민자 사회는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주었던 수많은 청소년들에 대한 체류 허가인 DACA를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취소했다. 그리고 의회로 공을 넘겼지만 의회에서는 2017년이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희망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2018년은 그 시작부터 체포와 추방이라는 살벌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법은 중요하다. 법의 잣대로만 들이댄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그래서 법은 현실을 기반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폐지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린 행동해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민자 커뮤니티는 사라지거나 미국내 개토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반이민의 흐름을 타고 미국내 인종주의자들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인종사회 미국에서 인종주의는 미국사회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연방법으로 강력하게 다스리고 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뉴저지 특수고둥학교인 버겐 아카데미에서도 한인혐오 발언을 한 교사 사건이 있었고 또 뉴욕의 먹자골목의 머레이힐 기차역에서 반아시안 반 한인 혐오 낙서 사건이 있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이 인종차별 혐오 범죄인지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그냥 덮고 갈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냥 넘어가면 일상화되고 오히려 피해자가 비굴해지는 것이 인종차별과 혐오범죄의 결과다. 2018년 이에 대해 우리가 커뮤니티 차원에서 교육하고 대처하는 활동을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