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국제사회에 민주주의와 인권 등 인류 보편의 가치 진작에 많은 힘도 썼다. 포악한 정권이나 테러집단 대처에 큰 힘도 쏟고 있다. 소위 세계화로 불리는 국제질서 확립의 리더로 공동의 번영을 위한 노력도 해 왔다.

민주정권의 유지나 빈곤의 나라에 원조는 물론 공동이익의 창출수단으로 다수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도 체결, 관세없는 수입도 허용하고 있다. 수입 기준도 완화하며 모든 국가의 상품에 편파없는 가격경쟁만의 시장도 제공한다.

FTA의 취지는 각국의 자원, 환경, 기술력 차이로 생기는 풍부하고 저렴한 상품으로 서로 혜택을 나누자는 것이다. 반면 환경훼손, 저인금, 환율조절, 불법보전 등으로 저렴을 조작하는 FTA국가나 이 국가와 연계해 부품, 조립공장을 세우며 관세를 포탈하는 비 FTA국에 시장 잠식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는 곁코 아니다.

미국은 FTA 체결후 제조산업 위축과 무역 역조가 심화되고 있다. 산업제품의 자체 경쟁력 부진도 있지만 세계화란 이름의 세계상품 덤핑장으로 인식되는 것도 문제다. 지금 미국은 제조업의 도산과 세수감소, 사회보장비 증가로 고통을 받고 있다. 연관 인력은 전업으로 수입의 감소를 보며 이들의 도시는 세수원의 고갈로 황폐해 간다.

국외에 주재하며 싼 가격의 외국산 도입으로 큰 수익을 내고, 높은 법인세를 회피하는 미국의 국제기업도 문제다. 이들과 외국 기업이 미국에 자본을 들여오고 투자 촉진의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한 것도 정책적 문제였다.

무역의 일시적 적자는 수입품이 국내산업 재생산에 쓰이기도 하고 소비자 혜택도 가져오기도 한다. 또 적자국의 통화가치는 절하되며 수출증가의 기회도 된다. 하지만 미국의 적자폭 상승 둔화나 하향은 통제없는 구조로는 요원해 보인다. 이제 수입품의 저렴이나 양질만을 따질때는 지났고 불공정 무역관행과 FTA에도 타당한 보완적 해결책을 마련 할 때다.

미국의 상품교역 적자규모는 매년 7,000억달러가 넘는다. FTA국인 한국과도 5년간 두배이상 늘어 250억달러를 넘고 있다. 외환지출 적자의 증가율이 매년 국가 총생산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도 문제다. 또 이 무역손실은 이번에 통과된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직접세수 감소액의 열배도 넘어 엄청나고 심각하다.

중국, 일본, 독일, 멕시코 등 적자폭이 큰 나라와는 보호무역 통상을 강화할수밖에 없다. 적자 증가율이 제일 높은 한국과도 재협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은 FTA의 폐기를 막기위해 내년초에 우선으로 재협상에 응하고 있다. 미국은 철강, 화학, 가전제품 등 덤핑품은 수입제한으로 시장의 잠식을 막고, 자동차의 수입을 제한하는 규제의 완화를 시도한다. 한국 농축산물에는 정부보호와 보전을 없애고 가격으로만 경쟁을 하도록 요구도 한다. 또 서비스업의 한국진출을 막는 장벽도 제거한다는 것이다.

한국측에서도 여러 이유로 현 FTA를 방어하겠지만 품목들이 미국에서도 제조할수 있고, 또 워낙 큰 역조를 내고 있어 방어가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한국차에도 가하는 수입규제는 분명 문제가 된다. 싼 중국의 철강 등 기타품을 수입, 변조해 미국에 파는 것도, 미국시장에 팔 가전제품을 멕시코에서 생산해 덤핑하는 것도 문제다.

한국도 수출산업과 농축산업의 고용을 줄이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대미수입 증가를 시도해야 한다. 가령 첨단무기와 값싼 액화가스의 수입 증가, 기존 수입 농축산 물량중 미국산의 비중을 높히는 것도 방법이다.

한국은 수출산업의 고급화로 이윤창출도 는다고 하며, GDP는 쉬 3만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높은 기술수준과 비중있는 경제강국의 대열에 서게되니 세계경제질서에 책임있는 일원도 되어야 한다. 특히 동맹국과의 FTA는 수출증대의 수단보다 호혜와 보완적 가치제고의 방법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최덕광 ／원자력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