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 세계 군사방위권 지역 중에서 동북아는 가장 긴장의 강도가 높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형성된 냉전시대의 최접전 지역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상대로 군사력 증강을 국가전략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80년대말 중국은 경제개혁과 개방으로 21세기 벽두에 미국에 가장 큰 도전장을 낸 경제강국이 되면서 동북아 패권을 꿈꾸게 되었다. 북한도 핵개발을 국제사회에 공표한 이래 비약적인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로 군사 기술력에 있어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구공산권인 러시아, 중국, 북한이 포진하고 있는 동북아는 군사갈등의 화약고가 된 것이다. 더욱이 이들 세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패권경쟁과 세력팽창을 국가전략으로 삼기에 미국의 군사방위전략에 최대 골칫거리가 되었다.

특히 북한의 군사도발과 핵개발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한미일 군사방위전략은 동북아 안보에 절대적 키가 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 핵심기지를 바탕으로 미일군사동맹이 강화되고 있지만 한미군사동맹도 일본 못지않게 그 중요성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사정권에 드는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가 그 실예이다.

일례로 미국은 지난 9월 18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중거리 탄도미사일발사에 대응해 F-35B 스텔스 전투기 4대와 ‘죽음의 백조’ B-1B 전략폭격기 2대를 한반도에 동시에 출격시켜 실제 폭격 훈련을 실시했다.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투입할 수 있는 대표적 항공전략 자산인 미국 해병대 소속 F-35B ‘라이트닝 2’ 스텔스 전투기 3대도 일본에 추가 배치했다.

F-35 시리즈는 레이더가 내보내는 전파를 흡수하거나 난반사시켜 적군의 레이더에 제대로 잡히지 않도록 하는 첨단 기술인 스텔스 기능도 보유한 유력 무기로서 미국방부는 공군이 운용하는 F-35A와 해병대가 운용하는 F-35B를 실전 배치한 것이다.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정상국가화되지 않는 한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 패권의 야욕을 버리고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위해 군사력을 축소하지 않는 한 동북아 군사갈등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일 군사방위전략은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유일한 보루이다. 즉 미국은 대북 탄도미사일 방어를 목적으로 한미일 통합 BMD(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한미일간 동북아 지역 군사동맹체 결성을 추진해 왔다.
한미일 군사방위전략은 무엇보다 한반도 유사시 미증원군에 대한 중국군의 개입을 억제하고 북한국의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해 발동될 수 있고 동북아 분쟁이나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분쟁에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도 개입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에 대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가 한미일 군사방위 전략에 의해 실효성을 갖게 되기에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 또한 그만큼 증대될 것이다.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