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5대원칙을 깬 문재인대통령

2017-11-25 (토) 김명욱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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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64). 대한반도 남쪽나라,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이다. 지난 5월 실시된 대통령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5월10일, 임기가 시작됐고 5년이 보장돼 있다. 지금까지 나라살림 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국정농단 게이트에서 가장 득을 본 사람이다. 그 덕으로 하늘이 내린다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1950년 흥남철수작전에 메러디스 빅토리아호를 타고 남행한 문용형씨. 그리고 부인 강한옥씨.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와 어머니다. 문대통령은 그로부터 3년 후인 1953년 경상남도 거제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그가 장래 일국의 대통령이 되리라곤 전혀 상상도 못했으리라.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됐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선거 운동 시 적폐청산을 공약하며 동시에 대통령이 된 후엔 인사배제 5대원칙을 공약처럼 내세웠었다. 5대원칙은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병역면탈/ 위장전입”등이었다. 그러면서 표를 몰아 득세했고 대통령이 됐다. 이제 대통령이 된지 불과 6개월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 그는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


위장전입은 일종의 사기다. 자녀들의 명문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가짜 이사다. 미국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다. 학군 좋은 곳에 위장으로 이사하여 자녀를 전입시킨다. 나중에 들통이 나서 전입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위장전입을 한 현 장관급 인사에는 이낙연총리, 강경화외교부장관,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있다.

최근엔 세금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장관 후보를 대통령은 임명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국회가 청문회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니 대통령권한으로 임명을 강행했다. 홍종학씨의 임명으로 195일간의 문재인 조각이 완료됐으나 뒤가 구리다. 홍장관의 세금탈루의혹은 그의 부인과 중학생 딸에게서 불거져 나왔다.

청문회에서 문제됐던 부분은 홍장관의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증여세 납부다. 중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겠나. 그러니 어머니와 딸 사이에 2억2,000만원의 금전소비대체계약을 맺었다. 국회는 모녀간 작성된 차용증과 딸이 이자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했으나 끝내 제출되지 않았다.

이로써 문재인대통령이 인사 5대원칙의 공약을 깨고 임명한 장관급인사는 모두 5명이 됐다. 강경화, 김상조, 송영무(국방장관),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등이다. 이래도 되는 건가. 사람이 화장실에 갈 때와 화장실에서 나올 때 다르다고 하듯이, 대통령도 되기 전과 된 후가 화장실 드나들 듯 다르다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특히 홍종학은 그가 국회의원 당시 부의 세습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반대했던 사람이었다. 그의 발언. “과다한 상속/증여 등, 부의 세습이 서민의 의욕을 꺽는다”고. 그런 그가 언제 자신이 그런 발언을 했느냐 싶게 부인을 통해 중학생 딸에게 부의 세습을 시키고도 장관이 되는 길에 발목을 잡자 “내로남불”의 악례를 남겼다.

내로남불. 내가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 문재인대통령도 내로남불의 늪에 서서히 빠져 들어가는 것 아닌가. 적폐청산 한다며 과거를 파헤치고 있는 문재인정권의 칼날이 정치보복의 선을 넘는 것 같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민정수석의 조국 등. 그들이 추천하는 인물들. 먼저 적폐청산 돼야 할 인물들이 아닌지.

문재인 1기 내각의 지명자 및 후보자 절반 이상이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 불가 5대 비리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라 한다. 문대통령은 홍종학장관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정말 세상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 마음 같지 않다”고 했다. 그도 역시 인간인지라 공약을 뱉어놓고 지키기가 쉽지 않음을 토로한 것 같다.

그러나 배신자는 배신자다. 백성을 우롱하고 있다. 그의 입에서, 절대로 배제한다던 5대 비리 등에 연루된 고위공직자들을 자신의 옆에 불러 모아 국정을 논하고 있으니 그렇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정치인들. 그래도 문재인 만큼은 안 그럴 거라고 표를 던진 사람들. 그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은가. 문대통령은 반성해야 한다.

<김명욱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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