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씨는 UN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북한은 핵보유국이 절대 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1960년대 말 UN에서 ‘핵 확산 금지조약’을 맺을 때 핵보유국과 비 보유국을 나누었다.

핵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소련 중국 영국의 다섯 나라로 제한하고 기타는 모두 비 보유국으로 구별하였다. 그 때 결의된 것은 “첫째, 보유국은 다른 나라에 핵무기를 못 넘긴다. 둘째, 비 보유국은 핵무기를 생산해서는 안 된다.”였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비핵화회의(NPT)에 가담하지 않고 있다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선언하였다.

북한이 국제 사회에 바라는 것은 두 가지이다. (1)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것. (2)김정은 체제를 인정해 줄 것. 서방 국가들은 중국을 포함하여 이런 북한의 요구를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고립된 상태이다. 북한 무역의 80%가 중국과의 거래이니 중국이 자기들을 버리지 않는 이상 크게 걱정될 것 없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 30억 달러를 10억으로 축소시키는데 합의를 보았다. 유럽과 중남미 각국은 북한의 대사관을 추방하기로 하였다. 중국은 북한과의 합병기업 설립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북한 행 모든 항공편을 차단하였다. 외톨이가 된 북한은 계획 중이었던 원산 국제항공쇼도 부득이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궁지에 몰린 북한을 위하여 한국은 8억 달러 지원을 검토 중이라는데 이것이 잘 하는 일인지는 아직 판단하기가 이르다. 북한이 서방국가들로부터 고립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북한의 기독교 탄압이다.

북한의 정치보위부 요원들이 중국에서 기독교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북한 시민들을 강제로 연행하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와야 할 북한 시민들을 송환하는 것이라지만 사실은 북한 사람들의 중국에서의 기독교 선교활동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UN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기독교 탄압은 독일의 아우슈비츠 유대인 학살과 비슷하다고 말하였다. 이런 기독교 탄압 사태를 중요시한 보츠와나를 위시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과의 단교를 줄줄이 선언하고 나셨다.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경제 및 군사적 개입이 수 십 년 동안 이 지역의 안전을 보장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 이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시아와 중남미의 12개국을 규합하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만들어 미국정책의 아시아 회귀(回歸)를 공식화 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TPP 폐기를 선언하였다.

바로 이 때라고 생각한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펴서 아시아와 중남미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실상 미국이 아시아에서 발을 뺀다면 인도, 일본의 군사력과 중국이 당장 맞붙게 되어 전쟁으로 이어진다. 미국이 아세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침략같지만 사실은 아시아의 안정을 위하여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한국에서 말썽이 되어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움직임을 아세아권의 안전이란 큰 안목으로 읽어야 한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 국민의 57%가 “미국은 자기 나라 문제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로 나와 있는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아 맞물려 한국과 동맹국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할 문제이다.

<최효섭／아동문학가·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