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과거 이명박 정권시절 저질러진 국정원의 불법 댓글공작과 선거법 위반으로 마침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국정원 적폐청산팀의 조사결과,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 대선까지 국정원은 사이버 외곽팀 하에 약3,500정도의 소위 댓글 알바를 고용해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불법 사이버 댓글팀을 운영하기 위해 연 35억원정도의 비용을 사용했으며, 이 불법 댓글공작을 위해 전직 국정원 직원이 각 팀장이 되어 군인, 경찰, 탈북자, 대학생 심지어 주부까지 동원, 댓글 한 건당 약 5만원씩 작성자에게 지불되었다고 한다.

국정원의 이 조직적인 범죄를 보며, 또 한 번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분명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처럼 조직적이고도 거대하게 사이버 댓글팀이 운영되었다는 것은, 과연 청와대의 지시와 비호가 없었다면 가능한 일이었을까? 범죄 행위를 낱낱이 드러내 그에 합당한 처벌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권력의 단물만 빨던 국정원의 범죄 가담자들과 인터넷의 어둠속에 들어가 비열한 댓글이나 쓴 국정원 Internet Troll의 명단을 만천하에 공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제안해 본다.

<류인식/ 뉴욕주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