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 남한의 동의 없이 전쟁이 없다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다. 그러나 실상은 앞뒤 안 맞게 군 최고 통치자로서 안보 운운하며 사드배치부터 명령하고 나서 이리저리 외교를 하고 다니자니 모든 게 틀어지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은 김일성때부터 있었던 일이고 미국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다. 북한은 공격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자기 방어를 위한 대책으로 개발을 시작하여 6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국민이 굶어 죽어가면서도 이것을 고수해 왔다.

어찌 보면 가장 투자를 많이 한 군수사업이다보니 이것을 팔아서 국익을 챙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국가로서 독립된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인 미사일과 핵을 포기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임이 자명하다. 북한의 자구책은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미국과 관계개선을 하는 것이다. 남한과의 대화는 빈곤하다보니 뭐라도 퍼주며 대화를 유도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남한이 주도하는 대화에 북한이 손을 내미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유는 휴전협정(혹은 정전협정)의 당사국에 남한의 이름이 없기 때문이다. 휴전협정은 이루어질 당시 북한의 김일성과 중국군 사령관 펑더화이 그리고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인 미국 육군대장 마크 웨인 클라크가 서명을 하여 이루어졌고 그러한 이유로 정전상태를 풀고 평화협정을 하는 열쇠 역시 이들에게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모두 아는 사실을 남한정부만 묵과하며 해결사가 되어야 한다고 착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남한은 전쟁의 아픔을 딛고 훌륭하게 성장했고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강점이 있다. 공포로 몰아넣는 북한을 주도적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고도 충분히 국제사회 여론을 그리고 주변국의 의견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감으로써 국익을 챙기면서 남북간에 소통 혹은 경제 교류 할 날을 대비하는 것이 바로 남한이 해야 할 일이다. 한반도가 어느 날 하나의 국가로 통일이 되든 아니면 두 나라로 평화공존을 하든 상관없이...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나라로 북한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미사일과 핵개발을 두고 보면서 한반도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냉전시대 사고방식으로 이들을 견제하는 것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북한이 경제개발에 나서도록 돕고 국제사회에 문을 열게 하여야 한다고 본다.

아랍의 민주화운동 소위 말하는 아랍의 봄은 폐쇄되어 있던 이슬람이 세상을 알기 시작하면서 생긴 것이다. 북한의 봄은 북한주민이 세계에 눈과 귀가 열리면서 의지가 생겨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자체내에서 저절로 찾아와야 하는 것이라 믿는다.

<강화인／대학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