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핵탄두의 소형화에 성공한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에 탑재해 미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핵심군사기지인 괌 공격도 공공연히 떠들어대고 있다.

백악관은 물론 미 국방부와 국무부, 심지어 주요 언론까지 집중적인 사이버 테러공격으로 국가기능마저 마비시켰던 북한의 무모함으로 비추어 볼 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일개 테러집단이 세계경제의 심장부를 공격한 9.11으로 세계경제침체의 원인을 제공하고 미국의 초국가적 독주에 쐐기를 박았다면 핵을 가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국제사회에 치명적인 악재가 될 것이다.

만일 미국이 북핵을 제거할 목적으로 선제공격의 움직임을 보이면 벼랑 끝에 선 북한은 사생결단의 수단으로 핵을 사용할 것이다. 설령 북한의 핵도발이 일시에 제압될 수 있다 해도 국제사회에서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이라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국제사회는 이미 6자회담을 통해 핵개발 포기를 조건으로 온갖 회유와 압박을 가했지만 실패했다. 역으로 북한은 핵 폐기를 전제로 한 합의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자 더 이상 국제사회의 어떠한 제안도 신뢰하지 않고 핵개발만이 체제를 보장해줄 유일한 수단으로 여기게 되었다.

북한이 경제개발을 등한시하면서까지 핵개발을 국가전략으로 삼고 미국의 선제공격론에도 꿈쩍하지 않는 이유는 핵을 가진 북한을 누구도 쉽사리 공격할 수 없다는 망상이 국가신념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 한 북핵은 절대 폐기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을 대적할 막강한 군사기술력을 갖고도 경제개혁에 실패해 붕괴한 구소련과 구 공산국가들에 비해 북한은 이제 국제사회의 어떠한 경제제재와 압박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있을 만큼 경제에서도 내구력을 갖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동기를 살펴보면 1952년 한국 전쟁 중에 착수한데서 찾을 수 있다. 한국전쟁에 미국이 참가하자 김일성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일본처럼 북한지역에 원자폭탄 투하로 패망하는 거였다. 전후복구에서도 중국과 구소련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반면 남한은 한미동맹으로 군사기술력과 국방력이 갈수록 강해지자 낙후한 군사기술력과 경제력으로 남한과 미국에 대적할 유일한 수단으로 핵개발에 매진한 것이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으로 남한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을 모두 철수시키는 데 성공한 북한은 국제 원자력기구를 탈퇴하면서 핵개발을 본격화했다. 90년대 가뭄과 홍수로 인한 대기근으로 몇백 만이 굶어죽고 동구권의 몰락과 함께 붕괴일로의 직전에서도 유일한 체제유지 수단이 되었던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유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체제유지에 대한 불안이 가속화될수록 유일한 생존수단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하루아침에 빈 라덴이나 후세인, 카다피 등이 테러와 독재의 주범으로 낙인찍혀 제거되는 것을 본 후 더욱 불안해진 것이다.

북핵 해결의 가능성은 두 가지 전략을 병행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해 북한의 핵도발 억지력을 높임과 동시에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정상국가화 하는 것이다. 만일 외국과의 교류와 무역관계가 정상화되면 북한의 경제력은 그만큼 상승될 것이다. 북한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각 대도시가 국제화되어 경제가 발전되면 주민들은 북한체제의 정당성에 반기를 들지 않을 것이다.

북핵 해결의 윈윈 정책은 북핵 억제력을 위한 국방력 강화와 동시에 북한의 개방화를 돕는 것이다. 북한이 개방되고 경제가 발전되어 체제가 안정되고 국제사회에서의 안보가 보장되면 북한 스스로 핵에 집착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남북경협이 다시 강화되고 한반도 물류국가의 꿈이 실현된다면 경제부국이 된 북한은 핵을 당장 포기하지 않더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비핵화에 일조하게 되어 서서히 핵개발을 멈추게 될 것이다.

<써니 리／ 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