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포드대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소장 신기욱)는 19일 스탠포드대학 내 엔시나 홀에서 “변화의 바람? 새 정부 하에서의 한국”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는 대니얼 스나이더 아태연구소 리서치 부소장의 사회로 신기욱 아태연구소 소장, 이용석 아태연구소 한국프로그램 부소장,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대사(2008-2011 재임)가 패널로 나와 지난 몇달간의 정치적 혼란 끝에 지난 5월 9일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 한국의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정치, 경제, 외교 분야에서의 정책 변화와 한반도 주변 정세를 전망했다.

신기욱 소장은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다는 언급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77.2%라는 20년 만에 기록한 높은 투표율 하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변화 혹은 개혁을 열망하는 2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세대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소장은 문 대통령을 ‘접근가능한 사람’(approachable man) 즉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하면서 이러한 점은 역대 대통령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많이 다른 점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 전망하면서 다수당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측면에서도 다른 정당과 제휴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어 이용석 교수는 청년 실업과 임금 격차, 재벌과 관련된 부패, 혁신과 기업 활동에 있어서의 과거 정부들의 ‘키’(key) 등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공적 자금의 유입을 통한 고용 창출과 최저 임금 인상, 재벌 개혁 등으로 설명했다.

이교수는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부패라는 이슈에 있어서 문 대통령은 과거 재벌 개혁을 천명한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함으로써 개혁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대사는 이를 ‘변화의 바람’(Wind of Change)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 이 바람은 이미 한국에 불고 있으며, 문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의 문제라기 보다는 관점의 문제이며,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들이 문 대통령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는 동시에 그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문 정부의 정책은 이전 정부의 햇빛 정책과는 조금 다를 것이며 그 이유는 역시 문 대통령의 지지층인 20대의 북한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문 대통령은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 공조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하며,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발표를 마쳤다.

이날 세미나에는 현 대통령 탄핵과 새 대통령 선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겪은 한국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관심으로 일반인들을 포함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 후에도 박근혜 전대통령의 사면, 검찰 개혁, 개헌 등에 대해 질의, 응답 시간이 있었다.

<송선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