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적이탈 남성 계속 증가세

2017-04-07 (금) 12:00:00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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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동기 27% 증가...SF 총영사관 148건

▶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불이익 우려 늘면서

SF총영사관 관할지역내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들의 국적이탈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일 SF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국적이탈신고가 마감되는 올 3월말까지 148건을 기록해 전년동기(117건) 대비 26.5% 증가했다. 2014년 4월-15년 3월말 국적이탈수는 101건으로 집계돼 병역의무 등과 맞물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 자녀들이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이민이나 결혼 등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1세가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상실’도 2014(4월)-15년(3월) 577건, 15-16년 554건, 16-17년 602건으로 전년대비 8.7% 뛰었다.


SF총영사관 관계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병역의무 해결과 미국내 공직 진출시 복수국적자로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국적이탈 건수가 증가했다”면서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2세(무호적자)들이 국적포기 절차를 거칠 경우 우선 출생신고부터 해야 돼 몇개월 처리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적이탈 신고기간을 하루라도 초과할 경우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은 병역의무에서 해방되는 만38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거나 직업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편 SF총영사관은 이날 1분기 민원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과 국민연금 환급시 필일반 여권에서 거주여권으로 종류 변경자들이 늘면서 여권업무가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했으며 병역업무, 영사확인,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본 발급 등은 감소했다.

1분기동안 국적이탈수는 52건, 국적상실수는 125건으로 전년동기 이탈 49건, 상실 179건보다 소폭 하락했다. 총 민원건수도 전년동기 5.145건에서 올해 1분기 4,737건으로 7.9% 줄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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