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으로 내놓은 이른바 ‘트럼프케어’(아메리칸 헬스케어 법안?AHCA)가 시행될 경우 남가주에서 250만여 명을 포함,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500만여 명이 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케어가 현행대로 연방 의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갈 경우 현재 7%로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캘리포니아의 무보험자 비율이 크게 올라가 주 전체적으로는 무보험자 수가 500만여 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고 16일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가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케어가 오바마케어에 따른 연방 보조금을 없어고 대신 세금 감면으로 대체하며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보험료를 감당하기 힘든 저소득층들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저소득층 및 노년층 등 의료보험이 절실한 계층에서 연방 보조금이 삭감됨 따라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현재 오바마케어 제도 아래서는 LA, OC,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 지역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보험가입자수가 68만여 명, 저소득층 의료 보험 혜택인 메디캘 수혜자도 180만 명에 달하지만 트럼프케어가 시행될 경우 이들 중 상당수가 보험 가입을 포기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코스타 메사에서 약물중독 재활센터에서 근무하며 연 2만4,000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테일러 레이켈트(28)의 경우 월 300달러 상당의 정부 보조를 받아 오바마케어에 가입함으로서 본인이 부담하는 월 보험료가 114달러에 불과하다. 하지만 AHCA로 대체될 경우 레이켈트는 연간 최대 2,000달러의 세금혜택만 받게 돼 본인 부담금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법안은 메디케이드 축소와 개인의 소득이 아닌 ‘연령’에 기초해 정부 의료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일정 소득이 있는 노년층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신문은 우려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연방 의회예산국(CBO)과 의회 합동조세위원회(JCT)가 공동으로 발표한 트럼프케어 영향 분석 보고서는 AHCA의 저소득층 보조금 삭감 및 메디케어 지원 축소 등의 영향으로 당장 1,400만여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하고 오는 2026년까지 총 2,400만여명이 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