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의회가 건강보험을 주정부가 운영하는 단일 보험제도로 변경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LA 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전국민 의료보험건강법안인 오바마 케어가 폐지되거나 3월초 대체안이 발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가주 정치인들과 의료 관계자들이 현 가주 내 건강보험 시스템을 주정부가운영하는 단일 보험제도로 바꾸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LA 타임스는 캘리포니아주 리카르도 라라 주상원의원이 주내 모든 주민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헬시 캘리포니아 법안’(SB562)을 지난 1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캐나다와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와 동일하게 정부가 주민들에게 단일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하는 오바마케어의 기본 취지와 동일하다.

하지만 오바마케어의 경우 주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와 계약을 맺고 있는 개별보험사가 보유한 여러 가지 플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공단이나 매사추세츠주 등 정부가 직접 건강보험을 운영하도록 건강보험 시스템을 단일화 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난 1996년부터 주정부가 단일 건강보험을 제공하자는 법안이 수차례 상정됐으나 의회와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번번이 폐지됐다.

리카르도 라라 주상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안을 공개하기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주민들에게 혼선을 줄이고 더 많은 주민들이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몇 주 내에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