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자 추방에 주방위군 투입 검토

2017-02-18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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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0만명, 가주, 애리조나, 텍사스등 11개주...대혼란 예상

▶ 국토안보부 내부 메모서 드러나...백악관 “100% 사실 아니다” 부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1천11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주 방위군 투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17일 국토안보부 메모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현재 내부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업무에 주 방위군을 최대 10만 명까지 동원해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명의로 된 11쪽짜리 이 메모는 작성일이 1월 25일로 돼 있으며, 이미 국토안보부 직원들 사이에서 공식으로 회람된 것은 물론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산하 기관에도 전달됐다.


메모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 체류자 단속 업무에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 4개 주는 물론이고 이들 주와 인접한 오리건과 네바다, 유타, 콜로라도, 오클라호마, 아칸소, 루이지애나 등 7개 주까지 총 11개 주의 주 방위군을 동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들 주 방위군은 '이민 관리'의 자격을 부여받아 불법 체류자들을 조사, 체포, 억류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다만 해당 주의 주지사가 연방 정부의 이 같은 대규모 주 방위권 동원 계획에 대한 찬반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또 찬성할 경우에도 주 방위군은 지금처럼 연방 정부가 아닌 각 주 정부의 통제하에 남아 있게 된다.

AP 통신은 이전에도 주 방위군이 멕시코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이민 관련 업무에 동원된 적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광범위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AP 통신은 특히 1천11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 이민자들의 절반가량이 이들 11개 주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이 계획이 실행되면 강제로 추방되는 불법 이민자들이 급증하는 등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계획과 별개로 이미 지난주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 뉴욕, 버지니아 등 9개 주에서 동시다발로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을 벌여 총 680명을 체포해 이민자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AP통신의 주 방위군 투입 보도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100%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며 전면 부인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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