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 지역의 치솟는 렌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심각하게 부족해 임차인 보호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산호세 시 의회에 의해 지난 1979년 이전에 건축된 약 45,820채에 대해 다룰 새롭게 개량된 렌트 컨트롤법을 연구하도록 위임 받은 샤론 에릭슨 감사관은 31일 렌트 시장의 안정화 프로그램이 없어 세입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호세 시의회는 지난해 4월 격렬한 논쟁 끝에 투표를 통해 최대 임대료 인상을 8%에서 5%로 낮추고 임대료를 추적하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 레지스트리를 만들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에릭슨 감사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상한선인 5% 임대료 인상은 집주인이 은행을 사용하지 않는 편법으로 인해 세입자들에게 충분한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편법을 통해 집 주인은 연간 임대료를 최대 8% 인상할 수 있다. 이는 일부 집 주인이 연간 인플레이션율과 시장 임대료 부과율을 초과해서 부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에릭슨 감사관은 은행 업무 조항을 제거해야 임차인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고했다. 도널드 로차 시의원은 임대료 통제를 10,000개에 달하는 듀플렉스도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산호세 지역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임차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즉 임금의 30% 이상을 집세로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80년에서 2014년 사이 개인 소득은 매년 1.3% 증가한 반면 임차료는 평균 4.9%씩 증가했다. 엑릭스 감사원의 이 같은 권고는 결국 시 의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집주인과 아파트 조합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은행 옵션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샘 리카르도 시장과 채피 존스 시의원은 감사관의 권고에 따라 시 의회에 의해 승인된 정책이 뒤집혀 질 수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리카르도와 존스 시의원은 임대인의 레지스트리를 지원하여 임대인이 허용 가능한 한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그러나 죠니 카미스, 데브 데이비스 및 랜 디에프 시의원들은 에릭슨 권고에 따라 기존 시스템을 사용하여 보다 상세하고 값비싼 레지스트리 대신 단위 레지스트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다.

단위 레지스트리에는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주택 담당 이사인 재키 모랄레스-페란드는 집주인이 규칙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각 아파트의 임대료 및 공실을 추적하는 임대료 레지스트리가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주택 부서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감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직원이 부족한 것에서도 나타났다. 현재 새로운 프로그램 관련 업무는 한 명의 정규직과 한 명의 파트 타임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