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취임을 앞두고 전국민건강보험 프로그램‘오바마케어’ 폐지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오바마케어가 실제 폐기될 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바뀌게 될 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공언했던 트럼프 당선자가 부분 존치 등으로 입장을 후퇴한 가운데 연방 의회 공화당 진영에서 오바마케어 관련 대안 입법을 어떻게 마련할 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오바마케어 폐지 논란을 둘러싼 쟁점과 전망을 정리했다.

■의무가입 조항 어떻게 되나

현행 오바마케어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길 땐 세금 징수를 통한 패널티를 받게 된다.

오바마케어는 이에 따라 기존에 무보험이었던 미국인 등 전국적으로 2,000만여명의 가입자를 확보, 무보험률을 크게 낮췄지만 이같은 의무 조항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측은 이같은 의무 가입 조항을 폐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LA타임스가 분석했다.

■기존 환자 보험 보장은

오바마케어의 가장 파격적인 조항 중 하나가 보험회사들이 기존 병력이 있는 환자들의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것이었다. 그동안 미국인들 가운데 무보험이 많았던 이유가 보험회사들이 기존 병력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이 조항은 오바마케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평가돼왔다.

보험사들은 이 조항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화당이 오마바케어 폐지 법안을 만들더라도 이 조항은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바마케어의 장점 중 하나인데다 이같은 보장 혜택을 축소하거나 없어는데 대한 민주당 진영의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료 보조 사라지나

현행 오바마케어 시스템 하에서는 가입자들이 연방 보건부가 구축한 오바마케어 가입 웹사이트를 통해 각 플랜을 비교한 뒤 자신에 맞는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들의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처럼 자체적인 가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이같은 가입 과정에서 저소득층 및 중간 소득층의 경우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방 정부로부터 보험료 보조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오바마케어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은 이같은 보험료 보조금 제도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조항이 폐지될 경우 많은 가입자들이 보험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무보험자들이 급증할 전망인데 이같은 문제를 공화당 측이 어떻게 처리할 지가 주목되고 있다.

■메디케이드 확대 조치는

오바마케어의 가장 쟁점 중 하나가 연방 정부의 지원으로 이뤄지는 빈곤층 공공 의료혜택인 메디케이드의 확대다.

오바마케어는 각 주정부가 연방의 지원을 받아 메디케이드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인기가 높아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상당수의 주들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메디케이드 혜택 확장에 나섰기 때문이다.

공화당 측은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에 메디케이드 확대 조치도 철회하는 방안을 담고 싶어하지만 이것이 실현될 지는 미지수라고 LA 타임스는 분석했다.

<조원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