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옥죄어오는 트럼프 당선인의 반이민정책 대책 있나

2016-11-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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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강력한 이민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서류미비자들은 물론 이민문호 축소 및 심사 강화 등으로 합법이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직후 ‘국경 장벽’ 건설과 최대 300만 명에 달하는 범죄전과 이민자 추방에 즉각적인 철수 이외에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 색출’ 등을 더 확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반 이민정책은 범법자 추방에 그치지 않고 추방유예를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까지도 포함될 가능성이 커 또 다시 가족들이 생이별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또 이민 및 체류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영주권 발급도 크게 감소하는 등 합법이민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영주권 문호가 당분간 중단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취업비자 발급 기준도 대폭 상향돼 외국인들의 합법적 취업 문턱도 훨씬 높아질 것이며 기업들이 직원 채용 때 고용자격 유무를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하는 ‘전자고용자격 확인제도(E-Verify)’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강력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류미비자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반 이민정책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눈앞에 닥친 당국의 반 이민정책 시행을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다. 대응책 마련에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인사회 이민단체와 이민변호사들이 앞장서 ‘비상대책기구’를 하루빨리 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문가 입장에서 주요내용과 향후 추이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서류미비자 단속과 추방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률자문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한인사회에 파급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인사회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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