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지역 각종 강력범죄 증가 속에 이에 대응할 경찰력 부족 문제 대책으로 비폭력 상황에 출동하는 ‘비무장 대응팀’의 신설 관련안이 통과돼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시범 프로그램이 LA 한인타운 지역까지 확대된다.

LAPD의 ‘비무장 대응팀’은 비폭력적이고 의료적 비응급상황인 911 신고들에 대응하게 되는데, 지난 20일 LA 시의회에서 이같은 시범 프로그램 확대안이 참석 시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동안 윌셔·데본셔·사우스이스트 경찰서 관할 등 3개 지역에서 운영돼오던 비무장 대응팀 프로그램은 이에 따라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경찰서를 포함, 웨스트밸리 경찰서와 웨스트 LA 경찰서 관할지역으로도 확대된다.

확대안에 포함된 올림픽경찰서 관할지역은 LA한인타운 거의 대부분과 인접한 알링턴 하이츠 일부를 포함한다. 비무장 대응팀은 경찰의 불필요한 과잉 진압을 예방하고 부족한 경찰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마련됐다.

LA시 관계부서 보고서에 따르면, 비무장 대응팀의 경우 주로 약물 남용 및 중독, 여러 갈등 상황 및 중재가 필요한 상황, 공공장소 노출 사건, 안전과 건강상태에 대한 우려로 인해 확인이 필요한 상황 등 비폭력적이고 의료적 비응급 상황인 경우에만 출동하게 되며, 특히 정신적·사회적 관계적 문제를 다루는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기 소지, 폭력 위협, 응급 의료 상황, 미성년자가 위기에 처한 경우, 갱단 관련 또는 3명 이상의 그룹이 연관된 사건 등은 일반 무장경찰이 대응하게 된다.

앞서 LA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 통과에 따라 LA시는 비무장 대응팀 시범 프로그램 시작을 위해 정신건강 및 중독 관련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단체들과 외주 계약을 맺었다. 윌셔경찰서는 ‘엑소더스 리커버리(Exodus Recovery, Inc.)’, 데본셔 경찰서는 ‘알콧 센터(Alcott Center)’, 사우스이스트는 ‘페니 레인 센터(Penny Lane Centers)’가 각각 맡아왔다.

이번에 통과된 확대안은 이들 단체와의 계약 기간을 2025년 8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고, 보수를 인상하면서 각 단체가 맡은 경찰서를 1개씩 늘리는 내용이었다. 이를 위한 앞으로 1년간 비용은 약 1,130만 달러로 추산됐다. 한인타운의 경우 윌셔경찰서를 맡아 온 엑소더스 리커버리가 올림픽경찰서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LA시 보고서에 따르면 비무장 대응팀은 어떠한 무기도 소지하지 않으며 대상을 강제로 구금하는 등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911 콜 센터는 전화가 접수되면 상황의 긴급성을 판단하고 무기 소지, 폭력 위협, 의료 응급 상황, 미성년자 여부 등을 확인하여 비무장대응팀 담당에게 전달한다. 담당은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후 관할 팀에게 통보하며 통보받은 팀은 1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대상자가 비무장 대응팀의 지원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개입 목적과 이점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