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사드배치 논란이 단순히 한미군사전략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동북아 전반의 안보상황과 직결되어 국제사회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사드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있게 접근할 수 있다.

첫째는 ABL (Airbone Laser)으로서 이는 대형 항공기에 고출력 에너지를 탑재하여 적국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초기단계에서 레이저를 발사해 요격하는 방식이다. ABL의 유효 사정거리는 액체연료 미사일은 최대 600km, 고체미사일은 300km정도로 단, 중거리 탄도 미사일 요격체계로 가장 효율적이다.

둘째는 PAC-3(Patriot Advanced Capability-3)으로서 탄도 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MD무기이다. 이는 탄두의 분리없이 미사일 본체 그대로 표적에 명중하여 발사대 주변 십여 km의 범위를 탄도 미사일로부터 방어할 수 있으며 대도시나 주요 군사기지에 배치한다.
셋째는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이다. PAC-3가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저고도로 요격하는데 반해 사드는 100여km반경의 방어범위내에서 사정거리 200km, 고도 150km까지 상승하여 요격하며 2단 로켓구조로 우주권까지 도달한다. 사드는 처음부터 단거리에서 사정거리 1000-2000km의 탄도 미사일 요격을 목표로 개발되었다. 육상에 전개되는 탄도 미사일 요격시스템으로 강력한 레이더를 포함해서 모두 이동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넷째는 SM-3 (RIM-161 Standard Missile 3)이다. 스탠다드 미사일(SM)은 초기부터 구축함에서 발사되는 함대 방공미사일로 개발되어 주로 적기나 폭격기를 타깃으로 한다. 반면 SM-3 버젼은 MD전용으로 완전히 바꿔서 우주권에서 탄도 미사일은 물론 저궤도 위성까지도 요격할 수 있게 되었다.

다섯번째는 GMD (Ground-Based Midcourse Defense)으로 ICBM을 방어하기 위한 ICBM 방어무기체계라 할 수 있다. 초장거리 레이더와 함께 GBI (Ground-Based Interceptor)라는 거대한 요격미사일을 통칭하며 현재 알래스카에 수십여기가 배치되어 있고 하와이에도 일부가 배치되어 있다.

그렇다면 THAAD배치에 대한 미중간의 갈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만일 한국이 미사일방어계를 자체 개발하여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위협을 방어할 능력을 갖춘다면 미국의 THAAD배치는 그 명분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의 하부구조로 자체적인 방어무기 개발이 불가능하다. 결국 미국은 한반도를 볼모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팽창을 저지하고 봉쇄하는 차원에서 THAAD를 활용하려는 것이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할 수 없고 미국의 안보전략에 기댈 수 밖에 없다면 한국은 THAAD배치를 기점으로 자주 국방력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제력 또한 중국과 대등한 관계로 중국이 THAAD배치를 빌미로 한국에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군사력과 경제력 두가지 면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과의 힘겨루기에서 지렛대 역할을 한다면 한국의 국가위상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며 국가경쟁력 또한 그만큼 향상될 것이다.

<써니 리 한미정치발전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