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군사전략

2016-06-03 (금) 써니 리 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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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외교정책의 핵심이었던 스마트 파워의 실질적 주인공인 힐러리는 국무장권으로서 대통령을 능가하는 인기로 아시아 순방길에서 각국의 환대를 받으며 미국의 힘을 과시한 바 있다.

이미 힐러리는 클린턴 재임시절 역대 퍼스트레이디들과는 달리 직접적인 정치활동으로 대통령을 능가하는 능력과 인기로 주목받은 바 있다. 그런 힐러리가 오바마 정부시절 ‘아시아로의 귀환’으로 군사력과 경제력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공략하여 쇠락해가는 미국의 부활을 이끈 주인공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정치경험이 일천하고 동아시아 안보정책의 핵심인 남북한 문제에도 무지한 발언을 일삼는 트럼프는 결코 힐러리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최소한 정치경력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힐러리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신정부의 아시아 태평양 군사전략을 예견해 보는 것도 현재 동아시아 전반에서 벌어지는 안보위협을 해결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힐러리는 미국정치사의 가장 영향력 있는 거물급 인사인 헨리 키신저 전 하버드대 교수를 정치 자문으로 영입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키신저가 친중외교 전략가라면 오바마 정부가 G2 시대를 주도하며 중국 띄우기로 경제난을 타개하려했던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이후 급부상한 중국은 쇠락해가는 미국의 최대 채권국가이자 세계 최고 달러 보유국으로 단숨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국방정책은 여전히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군사력 강화에 따른 패권강화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팽창을 원천봉쇄하는 이중적 정책을 견지한 것이다. 특히 중일 영토분쟁을 원격 조종하며 중국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일본의 군사행동을 관망하는 이중적 군사외교정책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결국 동아시아의 두 군사 강국인 중국과 일본이 충돌할 경우 이를 중재할 국제적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고 미국은 두 국가를 중재한다는 명목으로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는 이미 한반도의 사드배치로 미국의 국방정책의 핵심이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 강화라는 복선이 명백히 드러난 바 있다. 전세계 국방력 2위인 러시아와 3위인 중국 그리고 핵을 가진 북한이 포진해 있는 동북아시아는 미국에 가장 큰 도전지역이다.

결국 신정부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군사전략은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답습할 확률이 높다. 갈수록 군사력 증강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국이 역시 미국의 가장 큰 골치덩어리이기 때문이다. 상당한 핵미사일 기술력을 갖은 북한 역시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에 지속적인 도전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신정부의 군사정책은 오바마 정부 시절의 아시아 태평양 군사전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실효화 시키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다.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분야의 오랜 실무경험을 살려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진정한 안보와 평화를 위해 미국의 국방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 파워의 완성을 위해 전력할 것이다.

<써니 리 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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