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돈을 사취하는 한인연루 사기 사건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서류조작 등을 통해 연방 중소기업청(SBA) 융자를 받아내는 사기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동부지역에서 한인 융자브로커들과 변호사 등이 공모해 지난 8년 간 무려 1억달러의 SBA 융자를 타낸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들이 벌여온 사기 행각은 액수와 수법의 대담성에서 놀라울 정도이다.

SBA 융자사기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히 증가했다. 금융위기로 은행권 대출이 얼어붙으면서 스몰비즈니스들이 자금 융통에 애를 먹게 되자 연방정부는 이들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SBA 융자 활성화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런 까닭에 최근 SBA 융자 신청은 크게 늘어났으며 2012년 회계연도의 경우 총 융자액은 300억달러를 넘어섰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융자사기 또한 덩달아 증가해 왔다.
SBA 융자사기 유형은 다양하다. 업주가 적극적으로 연루된 경우와 브로커에 의해 주도된 경우, 또는 양측이 공모하는 경우 등이다. SBA 당국은 대부분의 사기가 브로커들의 농간에 의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금이 한 푼이라도 더 아쉬운 업주입장에서는 편법을 통해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

SBA 융자는 스몰비즈니스들의 자금 유동성 지원과 투자 확대를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불법과 사기를 통한 융자는 그만큼 정당한 수혜자들의 몫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사기가 급증하자 연방정부는 단속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적벌된 사기범들 또한 크게 늘고 있으며 이들은 형사범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융자사기를 꿈꿔서는 안 된다. 또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된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과거와 달리 전산 시스템이 정교화 되면서 허위서류 적발이 용이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시스템은 겉보기와 달리 결코 허술하지 않다. 당장은 법망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