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1일로 예정된 연방 학비융자 이자율 폭등을 저지할 새로운 해법이 제시돼 마침내 연방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연방 공화당원들이 지난달 3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새로운 해법은 두 가지로 연방공무원들의 은퇴연금 적립을 늘리거나 또는 정부보조 학비융자를 줄이고 파트타임 등록생 및 졸업기간이 오래 걸리는 대학생에 대한 융자 대출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현재 이자율 인상 동결에 따르는 6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충당할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민주·공화 양당이 기나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민주당은 부유층 메디케어 급여세와 사회보장세 인상에, 공화당은 건강보험 기금 삭감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왔지만 양당이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대치 상황으로 이미 연방의회에서 두 차례나 관련법 제정이 부결된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연방공무원들의 은퇴연금 적립을 늘리는 방식은 민주당의 지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앞서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예산 계획에 포함했던 내용이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명분이 뚜렷하지 않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방공무원들이 그간 복지혜택 및 임금이 대폭 삭감된 탓에 은퇴연금 적립을 늘리기가 여의치 않다며 반대하는 입장이어어서 또 다른 충돌이 예상된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저리의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인 스태포드 론의 이자율은 이달 30일까지 연방의회가 이자율 인상 동결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이상 현행 3.4%에서 7월1일부터 6.8%로 두 배 인상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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