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리 (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현재 국제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천안함 사태를 정점으로 북한문제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가 갈수록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만큼 세계패권에 도전장을 낸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문제는 국가적으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외교사안이다. 천안함 사태이후 미국은 물론 유럽의회조차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촉구하는 대북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유럽이 국제사회의 핵심사안에서 절대적으로 밀려나지 않겠다는 자발적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동북아 패권의 교두보로서 북한을 지원해 왔던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실리를 계산하여 북한문제에 대한 거취를 새로이 정하게 될 공산이 크다. 만일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고 각종 제재조치가 강화됨은 물론 북한을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외교적 압력 또한 가해진다면 중국은 북한문제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국가가 될 것이다.

중국의 대북문제는 전통파와 전략파로 나누어 지는데 중국정부를 대변하는 전통파는 북한내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의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유지 차원에서 북한에 지속적인 지원과 관계개선을 지지한다. 반면 전략파는 북한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북한 압박정책을 선호하며 전략적 차원의 전환을 주장한다. 이는 중국이 북한 편들어 주기로 일관한 경직된 정책으로는 동북아 패권의 실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북한을 압박한다면 중국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의 정도가 북한이 현상유지를 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령 북한이 붕괴되어 한반도가 통일되고 미국의 동북아 영향권이 더욱 강화된다 해도 역으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 손해될 것이 없다. 우선 미국은 국제사회의 두 축으로 중국과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단계에서 한반도에서 이해관계에 따른 지나친 충돌을 자제할 것이고 오히려 동북아 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중국과 협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일본이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미국의 탄력있는 외교정책을 고려해 볼때 더욱 확실하다.

국제사회의 가장 골칫거리인 북한이 붕괴될 경우 핵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동북아 안전을 바탕으로 중국은 더욱더 경제발전에 몰입하여 경제강국이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을 지원함으로 인한 공산주의 잔재속의 국가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다.만일 중국이 북한지원에 손을 뗀다면, 나아가 대북제재를 향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동의한다면 중국의 외교력은 격상될 것이다. 더욱이 한반도가 남한의 주도하에 통일된다 해도 미중관계의 강화로 한반도에서의 패권경쟁에 그리 소원해지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있는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국가 에너지를 경제발전이라는 한가지 측면에 집중하기 보다 국제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전반적인 외교력을 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