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함으로서 대북제재를 위한 한미공조는 더욱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정부의 신중한 대처방안이 과학적인 물증으로 규명되자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게 되었다. 앞으로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이며 한-중-미 관계의 미묘한 마찰 또한 예상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에 돌발기류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부상과 북한의 고립이라는 상반된 상황을 통해 북한붕괴나 통일을 위한 전초작업을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확대발전은 물론 한국정부와의 다각도의 협조를 통해 천안함 사태 대응을 위한 탄탄한 공조관계를 합의해 나갈 것을 직접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통해 강조했다. 중국압박의 외교카드로도 사용할만큼 천안함 사태의 해결은 미국의 동북아 외교전략에 절대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추락한 위상을 어느정도 회복하겠다는 오바마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군사력에서 세계최강의 자리를 고수하는 미국이 한미군사협력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한미공조라는 윈윈전략에서 보면 미국은 동북아에서 그 세력의 균형점으로서 한국을 지원하며 그 영향력을 확보하려 할 것이고 한국은 북한문제해결의 키를 쥠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실질적인 주인공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탄탄한 경제능력과 외교능력이 뒷받침될 경우 미국의 지원하에 통일을 앞당길 수도 있다.

천안함 사태를 정점으로 한미관계와 동북아 관계는 몇가지 측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첫째는 한미관계이다.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미국의 중요 동맹국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할 것이다. 미국 상원이 발의한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정부의 정책들을 지지하는 초당적 결의안 또한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가능성이 큼으로 미국외교전략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동북아 정세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한-미-중 관계이다. 24일 개막된 미중 전략경제대회 개막식에서 힐러리 국무장관은 현 동북아정세의 키워드인 천안함 침몰에 대한 대북 대응전략에 협력할 것을 강조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여전히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북한의 고립을 더욱 부추길 것이고 결국 6자회담 관련 국가들중 북한편에 서는 국가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만일 유엔 안보리제재 결의안에 중국이 찬성한다면 북한은 외교적으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남한과의 경제, 무역 교류등이 중국경제에 차지하는 비율로 볼때 더이상 북한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는 유엔의 대북제재를 통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이다. 자금줄을 차단하고 북한의 모든 경제활동을 규제할뿐 아니라 대북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면 북한은 다시금 1900년대 붕괴일로에 있었을 당시처럼 절대절명의 국가위기 상황에 처할 것이고 핵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의 전반적인 대북정책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천안함 침몰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가 남북교류, 교역, 투자등을 전면적으로 중단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경제를 압박하고 고립시키면 북한사회는 더욱 치명적인 경제난을 겪게 될 것이다. 미국 또한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하며 북한 달래기에 힘썼으나 북한은 핵국가로서 더욱더 강경전략을 고수해 왔다.

그러므로 한미가 공조하여 전면적인 대북압박정책을 내세워 북한사회가 스스로 붕괴되던지 아니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와 국가로서 전면회생할지를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로써 북한이 침몰시킨 것은 천안함이 아닌 북한이라는 불량국가함에 자폭 테러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