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평(커네티컷주립대 명예교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끝난지도 벌써 3주일이 넘었다. 그동안 국내외 언론에는 정상회담에 관한 찬반 양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분석 기사도 수없이 보도되었다.

해외동포의 언론매체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의 분석기사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경제문제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7 정상 선언” 제 8항의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동포들의 권위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라는 합의문에 대한 논평을 가하고 남북 정상이 실현가능한 몇 가지 의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제1차 정상회담의 ‘6.15선언’에는 남북의 통일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제2차 정상회담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한반도의 평화정착문제와 남북간의 경제교류 문제 등 좀 더 구체적인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제2차 정상회담에서 해외동포들의 문제를 다룬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 해외동포는 어떻게 호응하고 협조할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의 해외동포정책은 남과 북이 서로 경쟁적으로 해외동포를 자기네 편으로 끌어안기에 바쁘게 활동한 바 있다. 일본의 동포는 북한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재일조선인총련맹(조총련)과 남한을 지지하는 재일 대한민국 거류민단(민단)으로 분단되어 재일동포의 분단을 엿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된 후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고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와 정상회담이 2000년과 2007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조총련과 민단의 지도자 사이에도 해빙의 무드가 조성되고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70년대에 미국에 이민와서 정착한 백만여명의 한국인은 1세대가 대부분이고 한국 출신이기 때문에 일본의 동포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동포는 일본 식민지 통치시대에 만주와 북간도로 이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친북경향이 있으며 북한과 교류와 협력을 유지해 왔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이 수교한 1990년대부터는 중국 동포와 한국의 교류는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해외동포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해외동포에 대한 정책은 우선 동포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다. 그러나 해외동포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와 그들의 역사적 자료가 매우 불충분하다.
나는 1976~77년에 미국 국무부의 교육문화국에서 지급하는 교환교수 프로그램으로 일본 동경대학에서 1년간 가르치고 1977년 7월 극동 러시아의 나호트카항에 도착하여 시베리아 횡단 기차를 타고 구소련의 수도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러시아의 한국인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그 후 한인이 집중해 살고 있는 카자흐스탄 공화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한인사회를 방문, 자료 수집 한 바 있다. 그리고 1978년 7월에는 미국 교육시찰단의 일원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1949년 혁명후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개방된 동북삼성(구 만주)을 방문 시찰할 수 있었다.

그 당시 중국에는 70만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한국 통일원의 해외통일홍보 담당관실에서 1992년에 발행한 포괄적인 ‘세계의 한민족’(제1권~10권)에 의하면 중국이 194만398명으로 제일 많고 일본이 69만6,811명, 러시아(독립국가연합)에는 46만1,145명, 미국에는 180만1,684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2000년 미국 인구조사 통계에는 한국인의 인구는 100만여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80만여명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면 국제무대에서 해외동포들의 권위와 이익을 위하여 남북이 협력하는 길은 해외동포의 정확한 통계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고, 다음은 지리적 여건과 경제적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해외동포의 경제적 혹은 법적 지위향상을 위해 이중국적을 인정하며 한국인의 이익을
해외에서 도모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