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부의 차별적 인권보호

2007-10-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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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오(우드사이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의미의 표어 문구다. 좀 비약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국민은 너나 없이 평등하며 동시에 국가는 국민을 똑같이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피랍된 선원들이 납치된지 5개월이 넘도록 정부는 여전히 간접 협상만을 고집하며 저들의 구출에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지난번 아프칸에서 21명의 봉사단원이 피랍되었을 때도 초기엔 느슨하게 대응하다가 2명씩이나 피살 당하자 급기야는 국정원장까지 파견해 가면서 피랍자들의 석방에 열의를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생존자 19명의 석방에 1,00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밝히면 처음 12명의 인질이 풀려날 때(8월 29일) 700만 달러 이틀 후(8월 31일) 나머지 7명이 풀려날 때 300만 달러 등 총 1,000만 달러의 몸값을 지불하고서야 그들을 구출할 수 있었다고 한다.(뮬라 헤르블라 등 요원 3명이 지난 10일 영국 선데이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이는 1인당 약 52만여 달러씩 지불한 셈이 된다. 그렇다면 소말리아에서 피랍된 선원은 4명이다. 이들의 몸값으로 100만달러 선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데 이는 1인당 25만 달러로 전자의 반값도 안되건만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속된 말로 “돼지 얼굴 보고 잡느냐”고 묻고 싶다.

나라에서 가지 말라고 했건만 굳이 가서 사단을 낸 사람들에겐 많은 돈을 들여가며 열과 성을 다해 구출하고 먹고 살기 위해 마지못해 나갔다가 납치된 사람에게는 무관심한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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