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일(우정공무원)

요즈음 미국 주택가격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파로 금융시장이 경직되고 자본시장이 붕괴 일보 직전으로 인식,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9월 18일, 기대 이상의 결단을 내렸다. 연방기금 금리(조절후 4.75%)와 지난달 재할인율(5.25%)을 각각 0.5%씩 대폭 인하함을 볼 때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심리 불안 해소를 위해 정책기조를 긴축해서 완화로 선회, 통화팽창을 예상하면서도 경기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해 단행한 것 같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화폐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통화에 대한 이해 없이는 당면 경제현실을 이해할 수도 없고 논(論)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에 세계적 경제석학들의 화폐이론을 보고저 한다.
먼저 저명한 미국 경제학자 피셔(Irving Fisher)의 화폐수량설은 물가의 등락이 통화량의 증감에 비례함과 동시 생산의욕을 자극, 생산량을 증가시킨다고 했으며 영국 경제학자 케인즈(keynes, J.M.)는 금리(이자율)는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다.

그런데 금번 연방준비제도이사회(벤 버냉키)에서 결정된 금리인하 발표가 화폐이론상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은 시중에 유통 화폐가 현저히 감소하는 현상이 아니기에 분기별 소비지수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이렇게 유동성이나 화폐 수요 감소가 아닌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요인들을 배제할 수 없다고 최근 여러 차례 경고(금리인상 가능) 해오던 FRB가 돈의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하니 화폐금융 이론상으로 수긍이 가지 않음은 물론 향후 인플레이션이 될 것은 당연하고 물가인상이 뒤따르는 것도 불문가지이다. 아울러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의 불을 끄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금리 인하를 선택했으나 금융 경색을 연착륙시킬 수 있을까도 의문이 든다.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모기지 은행들이 채무자의 신용이나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공격적 대출(서브프라임)을 한 결과 불입금을 제 때 이행치 않아 부실채권 증가로 신용경제가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긴급수단으로 이자율(재할인율 포함)을 인하한 것으로 보여진다.
금번 조치가 한인 자영업자들의 경기침체 불안요인 및 각 가정의 소비 지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분석해 본다.

이자율이 내려지면 제조업 회사들은 감소된 금융비용으로 생산원가 인하가 가능하고 신규 투자로 생산기반을 확대하며, 개인을 비롯 회사 채무액 부담들이 경감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자본시장이 활성화 되면 유동성 증가로 이어져 소비가 늘어나 경기가 좋아질 것이며 달러화 약세로 수출업자나 해외투자 미국인들은 수익 증대의 효과를 기대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화폐통화량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을 유발, 물가가 상승해 장 바구니가 가벼워지고,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라도 고정금리를 적용받는 모기지나 크레딧 채무자는 금리 인하에 따른 실익이 전혀 없다.

또한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은 머니마켓이나 양도성 정기예금(CD)의 이율이 하향 조정되어 수익 감소가 올 것이며 각종 수입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반면 해외관광(여행)이 위축되어 부(負)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소비지출 증가가 나타날 것이다.이상과 같은 유,불리상황에 개인이나 기업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알맞는 대비책을 수립, 현명하
게 대처하여 슬기로운 경제생활을 영유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