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오(우드사이드)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3월 북핵 해결을 위한 베이징 6자회담의 2.13 합의와 관련, “북한이 달라는대로 다 주어도 우리가 다 부담(중유)하더라도 결국은 남는 장사”라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북에 자꾸만 퍼준다고 비난을 많이 듣는데 미국이 2차대전 후 막대한 원조로 유럽 경제를 살렸기 때문에 그 이득을 가장 많이 본 나라가 미국이다. 우리도 북한 경제를 살리면 미국의 마샬 플랜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순진무구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이 평화를 공존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볼 때 물론 북한 개발을 통한 이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뿌린 만큼 거둘 수 있겠는가가 문제다.실질적인 경제 이득보다는 경제 외적인 이득(효과), 다시 말해 금전적인 이득보다는 명목상의 이득, 즉 대외홍보나 선전 또는 명분에서 얻는 이득이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베트남이나 중동 특수같은 그런 특수를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의 대부분의 개발권을 이미 중국이 선점한 상태에서 무슨 특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때문에 대통령의 퍼주기 공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퍼주기 + 달라는대로 다 주기 = 그래도 남는 장사’ 이는 북에 퍼주기 위한 꼼수일 뿐 결코 남는 장사 공식이 아니다. 잘 해서 본전이나 건지면 다행이리라. 평화공존을 빌미로 한 무조건 퍼주기식 친북사상이 만들어낸 공식이다.

“대한민국에 친북정권이 어디 있을 수 있느냐?”며 항변하지만 친북정권이 아니라 친북사상이 문제인 것이다. 노대통령이 중동 방문 중 동포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잘 살려면 친미도 하고 친북도 해야 한다. 북한을 적대국으로 만들어 놓고 그 우환을 언제까지 감당하겠느냐?”고 했다. 큰소리만 치는 북의 콧대를 꺾는 의미에서라도 매사를 2.13 합의 이행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