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호(취재1부 기자)

미국의 의료 시스템 개혁을 놓고 부시 행정부와 의회가 힘겨운 줄다리기를 지속하고 있다.현재 미국 내에는 의료보험이 없는 무보험자가 약 4,700만 명으로 이 중 900만 명이 아동이다. 이들 대부분은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메디케이드를 적용받지 못하고 개인 의료보험에는 가입할 여력이 없는 중산층이다.

대부분 자영업이나 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한인들은 이와 같은 중산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미국 내에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현재 미국에서 저소득층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4인 가족 기준 연 4만 1,300달러 이하를 수입이 있어야 하며 이 이상을 버는 시민들은 개인적으로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그러나 4인 가족 기준으로 개인 의료 보험 가입 시 매달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800달러 이상으로 실제로 의료 보험에 가입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이에 미 의회는 향후 5년간 총 50~65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해 우선 의료 보험이 없는 900만 명
의 아동들에게 무료 의료 보험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현재 메디케이드 발급 기준인 연소득을 인상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이와 같은 예산 확보를 위해 추가로 세금을 징수할 때는 시민들의 원성을 살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개인 보험 회사를 통한 의료 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있다.중산층은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 연방 정부가 개입하기 보다는 자율시장경제를 통한
자체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매년 총 2,000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이라크 전쟁을 쏟아 붇고 있는 부시 행정부가 5년간 50~65억 달러의 예산 확보를 문제 삼는다는 것을 어느 시민이 받아들 수 있겠는가.

최근 뉴욕 타임스와 CBS 방송은 ‘모든 미국 시민, 특별히 아동들에게 연방 정부가 무료로 의료 보험을 제공할 때는 추가 세금 징수에 동의하겠냐’는 여론조사를 실시, 응답자 중 거의 대부분이 ‘추가 징수를 감수하더라도 아동들에게 무료로 의료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지금 이 순간에도 일반적인 예방접종은 물론 정기 검진조차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미전역에서 자라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병마에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