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북한의 비핵 결정을 환영한다

2007-02-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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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복(사랑의 터키 한미재단 회장)

6자회담 합의와 북한의 비핵협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 결과는 한국과 미국, 일본, 소련, 중국, 북한이 여러해 동안 같은 의제를 가지고 서로 노력하고 인내한 것에 대한 결실이다. 특히 미국 대표인 힐 차관보의 설득과 인내심을 치하한다.

세계 1,2차전쟁 후 유엔에서 세계평화와 비핵을 위하여 그동안 지대한 관심과 노력이 있었다.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 원폭 투하 후 많은 인명과 재산 손실과 희생을 항상 후회하곤 했다. 특히 시민, 학자, 종교인들이 다시는 이 지구상에 원폭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현재 미국과 소련,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프랑스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원자탄을 소유하고 이란, 북한, 시리아 등과 같은 국가들이 완성품 원자탄 소유를 희망하다 시리아는 포기하여 가다피가 세계로부터 환영을 받고 평화적인 대열에서 비핵 국가로 인정을 받았다.


1950년 6.25 한국동란 후 북한은 구소련과 중국의 기술로 2006년 10월 핵실험에서 성공함으로써 세계가 놀랐으며 동북아시아 소련, 중국, 일본, 한국과 대만, 필리핀, 호주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단계에 왔다.경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과 매년 흉년과 각종 질병으로 온 국민이 죽어가고 많은 북한 동족이 탈북하면서 한국이나 미국, 제 3국으로 오기를 희망해 왔다. 국내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핵 보유를 갈망하여 많은 돈과 희생으로 싸워오면서 성공한 것을 포기하고 비핵화 국제대열에 서
는 북한의 용기와 결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제 남은 여러 형태의 문제들이 하나씩 풀어질 것을 확신한다. 그러려면 우선 6자회담 당사국들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현재 북한에는 긴급히 필요한 원유와 BDA 연류예금 해제, 국제신용 인정 및 상호 협력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하다.이번 성과는 2008년 세계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은 당사국으로서 가장 신경을 써왔으며 특히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매우 성공적인 결실을 맺는데 큰 역할을 한 결과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입
장과 세계평화 유지책으로 부시대통령의 위치가 국내외에 인정을 받게 되었다.

한국의 남북한이 당사국으로서 가장 두려워하는 입장에서 상호 신뢰와 평화협정 위치로도 진전돨 것을 생각하니 한반도에 영원한 전쟁이 아닌 자유와 평화의 통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말하자면 남한의 경제성장과 기술로서 북한을 독일처럼 끌어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세
계의 투자가들에게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튼 셈이다. 우선 평양과 금강산, 개성, 신의주, 라진 선봉 등에 남한이 과감히 투자함으로써 북한을 떠나지 않고 동족들이 북한에서 경제성장에 동참하여 소득 증대와 단계적인 세계화에 연합케 됨으로써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

즉 경제통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현 체제를 상호 인정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데는 남한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앞으로 남북의 평화적 협조와 상호이해 및 국제 신임도를 받도록 할 수 있으니 대단히 기쁜 일이고 우리 한국의 자랑거리이다.북한의 황폐화된 강산과 국민의 교육,문화,생산성, 상호신임도, 협조와 자유경쟁체제의 경제기반을 하루아침에 쌓아올릴 수는 없지만 중국처럼 개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일본이 납치자 해결 우선을 주장함에 따라 북·일은 오랜기간 동안 감정이 쌓였다.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하
고 어렵지만 근본문제 상호협의는 6자회담 당사국 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큰 진전을 가져왔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북한의 비핵 결정과 6자회담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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