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뉴저지 리버에지)

한국정부는 현재 24개월인 현역 복무기간을 내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6개월 단축하는 안을 발표했다. 복무기간 단축은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군복무자나 군 입대를 앞둔 젊은이나 그 부모들로부터는 환영을 받을지 모르나 6.5 참전에 생사를 무릅쓰고 국토 방위를 한 필자와 같은 원로들은 걱정이 아니될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북의 군사적 균형이 무너지고 국가 안보가 건국 이래 최대의 위협에 처한 상황에서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은 적화통일의 기회만 노리는 북한정권에 절호의 시기가 될 지 모른다.북한은 이번 대선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민족통일을 방해하려는데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하고 있는 상태이고 북한은 군비 확장을 위해 GNP의 25~27%를 군사비로 사용하고 군사비의 거의 절반을 전력 증강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총 117만명(한국군 65만명의 약 2배)의 병력을 보유하고 그 중 70여만명을 휴전선 북방에 배치하고 있다.

지상군은 4개의 전방군단을 포함하여 13개의 정규 군단이 있어 4개의 기계화 군단, 2개의 포병군단, 1개의 전차군단을 포함한 특수전 부대를 관장하고 있으면서 전방에 배치된 170mm 자주포 및 200mm 방사포 등은 재배치 없이 수도권 및 순천, 속초까지 사격이 가능하다. 해군은 동서해 함대 사령부들을 두고 동해 함대 10개 전단에 5,700여척 서해 함대는 6개 함대에 420여척을 보유하고 이 중에서 60% 이상의 함대는 전방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실크웜(Silk Worm) 지대함 미사일은 인천 외항과 속초 외항의 함정까지 공격할 수 있다.
또 항공 전력은 MIG 23. 29 등 최신예 전투기 60여대를 비롯해 총 1,690여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40% 이상이 배치되어 있다. 300여대의 An-2기는 단발엔진을 갖춘 복염기로 저속, 저공비행과 레이다 회피가 용이하여 남한내 깊숙한 후방지역까지 특수전 부대를 침투시킬 수 있으며 일부는 폭탄 투하용으로 개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군의 군복무기간은 육군은 7~10년, 해군은 6~8년, 기술병과는 8~9년, 특수부대는 11~12년 등의 장기 복무로서 전쟁 준비에 만반의 태세를 취하고 있다. 젊은 학생들로 구성되는 후방의 붉은청년 근위대는 총인원이 무려 118만명의 고등중고등학교(중.고등학교 통합제도) 4~6학년 남
녀 학생들이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 4시간씩 연간 160시간의 교내 군사훈련을 받으며 고등중고등학교 5학년부터는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7일간의 붉은청년근위대 야영훈련, 입영훈련과 비상훈련 등을 통해 예비병력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렇게 북한은 항상 전시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