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형(애팔라치안대 명예교수)

지난 11월 7일의 중간선거에서 상하 양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었다. 부시대통령과 그의 정책에 국민들이 불신임하는 심판을 내린 것이다. 현명하고 민주적인 미국 시민임을 보여준 결과였다.

특히 이라크전쟁이라는 큰 이슈가 주 단위나 지방선거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이틀 뒤 학과 휴게실에서 만난 전직 기자였고 변호사인 나의 동료도 전적으로 이것에 동의했다. 잇따라 들어온 다른 동료 3명도 동의했고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사임에도 너무 늦었
다는 코멘트를 했다.이제 부시는 하원과 상원의 결의와 압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경제정책, 이민자 정책 등 국내문제 뿐만 아니라, 특히 이라크전쟁과 관련하여 새 전략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 입장이 되
었다. 또 국민여론과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의장인 이라크전쟁 특별 연구팀의 제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전략과 실행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편 지금까지의 전략적, 정책적, 그리고 정보 분야의 실수를 잘 살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예상되는 미국과 세계의 치안과 안보를 고려해야 한다.미국은 우선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선제공격을 했다. 그러면 사담 정권이 무너지고, 사담이 생포되고, 대량학살 무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뒤에는 즉시 물러났어야 했다. 석유를 한 방울도 차지할 수 없었더라도 그랬으면 2천800 수십 명의 젊은 목숨도 대부분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고 2만2,000명 가량의 부상자도 대부분 줄어들었을 것이다. 또 한 시간당 무려 1,000만달러에 이른다는 전쟁비용도 없을 것이다.

이라크전쟁은 세계와 미국의 안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최근의 미국 CIA의 보고도 이 점을 인정하고 미군의 이라크 주둔은 미국의 안보에 오히려 해롭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또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문에 우방국들 조차도 미국을 외면하고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전체적으로 이라크전쟁이 계속되면 인명피해는 연합군 뿐만 아니라 이라크 국민의 인명피해는 계속 늘어난다. 미국의 나라 재정은 낭비되고 미국에 대한 아랍국들과 미국 우방의 반미감정은 더 깊어진다.

새로운 하원과 상원은 부시와 체니 부통령, 군사 당국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이라크 전략을 바꾸도록 압력해야 한다. 이라크는 이라크 정부와 각 종파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미군은 속히 물러나야 한다.이를 위해 물론 새 의회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들도 지원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현 정권과 부시 일파에게 이라크전쟁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우리 재미 한인들도 미국의 안전과 번영이 우리에게 직접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새로운 이라크전쟁 전략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