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리(한미정치발전연구소장)

대통령 임기중 행해지는 중간선거는 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준엄한 평가라라는 측면에서 미국 민주정치와 의회정치의 꽃으로 불린다.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중간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느냐 패배하느냐는 대통령의 정책 수행 과정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실책과 정책적 불만을 국민투표로 분출할 수 있는 중간선거의 역할은 백악관의 판도를 바꾸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도 한다. 부시는 자신의 정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공화당의 승리를 확신하며 분투했으나 민주당이 대거 승리하여 민주당이 창출할 차기 대권 판도의 새로운 판을 짜주게 되었다.
부시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보수 공화당의 노선을 견지하는 초강경 보수정책 일변도였다는 데 있다. 두 번의 전쟁과 북한문제에 발이 묶여 안보 외교만에 집중하다 보니 국내경제에 소홀하게 됐다.

더우기 민생경제를 주도하는 주택시장의 침체와 유가 상승으로 부시 정책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미국경제의 기반이 되는 이민법에 대한 강화는 대다수 불법체류자들의 색출과 추방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분열을 유발했다.연일 언론을 장식한 테러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들은 전쟁에 대한 명분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
한채 경제위기에 대한 불감증마저 겪게 된 것이다. 이에 북한문제는 6자회담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북한의 핵 보유를 방관하게 되어 미국은 더욱 분주히 중동과 북한을 오가며 외교적 아젠다에 매달리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정부는 이들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문제 해결과 이민법에 관용적이며 민생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민주당이 승리를 가속화시켜 차기 정권마저 창출한다면 미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클린턴 정부 시절 걸프전의 여파로 발생한 피폐한 민생경제를 살려 미국은 호황을 누렸다. 전쟁에는 승리했으나 경제침체로 인한 전쟁의 상흔을 지운 것이 클린턴대통령이다. 전쟁을 통해 강한 미국을 보여줄 수 있다면 국내경제의 안정과 더불어 민주적인 절차와 평화적인 외교방법으로 전세계의 지지를 얻는 것이 진정한 미국 민주정치의 기술이다.
부시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악의 축’으로 규정한 테러국들과의 전쟁에서 지나치게 국력을 소모하고 반전의 불씨를 만들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의 입지를 좁혔다는 데 있다. 강한 미국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제사회 안보문제를 풀려는 민주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입법과정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하원의 과반수를 민주당이 차지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우기 낸시 펠로시 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미 역사상 첫 여성 연방하원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직을 민주당이 독식하게 됐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미국의 전반적인 중요 정책과정의 새로운 방향을 추구할 것이라고 시사함으로써 부시와의 전면적인 마찰이 예상된다.민주당의 정권탈환 속에서 소용돌이칠 한미관계와 북한문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비록 중간선거에서 대패했고 그 책임을 물어 럼즈펠트 국방장관을 경질했지만 여전히 백악관의 주인은 부시이고 남은 기간 민주당과의 타협 하에 정책적 유연성은 가질지 모르나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