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뉴저지 리버에지)

현대자동차 노조는 95년부터 연속파업하면서 지난 6월에는 21일간의 파업으로 차량 9만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1조3,000억원의 매출 손실을 끼치고도 또다시 민주노총(전국미주노동조합연맹)의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하고 오는 15일 또 파업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한국의 2대 노조인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연합총연맹)과 민주노총은 지난 5년간 발생한 불법파업 총 1,626건 중 한국노총은 31건에 불과한데 민주노총은 1,348건(82.7%)을 차지했다. 매번 한번꼴로 파업을 일으킨 분규 사업장 20곳이 모두 민주노총 산하 노동단체이다.
그러면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 한국근로자들의 임금은 57%나 올랐고 그 기간 동안 미국은 19.8%, 일본은 오히려 0.5% 깎였는데도 한국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능률)은 미국이나 일본의 4분의 1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정부는 세계 유일의 기업규제법인 ‘기업출자총액제’로서 기업인들의 투자를 규제하고 있어 규제대상 기업의 93%가 신규 사업투자에 제약을 받고 있어 1997년 전까지 설비투자가 11%씩 늘던 것이 9년째 연 1.3%로 주저앉고 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시장개척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투자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정부 규제와 반(反)기업정서, 불안한 노사관계, 높은 임금, 고비용 구조등의 원인으로 최근 2~3년 사이 해외투자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 각 기업들이 수십억달러씩 해외에 투자하여 투자 수혜국에 고용증대하여 환대받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에 대한 악조건을 시정하지 않는 한 한국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기업들도 한국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니 과감히 불법 파업을 근절시키고 기업인들의 소망인 정부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