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돈(법정통역)

10월 9일 북한이 드디어 핵실험을 단행했고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만장일치로 가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온 세계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을 비난하고 있는 판에 그 핵무기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남한 정부는 이번 핵실험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아직 가늠이 되지 않는 듯 매일 매일 정부의 하는 소리가 달라지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그동안의 포용정책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가 몇일이 지나자 포용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을 바꾸었다. 한국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당직자들의 주장인 즉,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미국이 그동안 대북 강경정
책을 써왔기 때문에 북한이 생존을 위한 방어적 차원에서 부득이 핵무기를 선택하게 된 것이고 또 이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미국을 겨냥해서 개발하는 것이지 형제국인 한국이 그 목표가 아니라고 멋진 북한의 대변인인 듯한 궤변을 내놓고 있다.

북한이 117만이라는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남한을 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침공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방대한 군대와 무장의 60%를 휴전선 부근에 배치해 두었는데도 이들의 목표가 남한이 아니라고 우긴다.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북한에 퍼준 원조가 10조원이 넘었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돈줄이 되어주고 있다. 그래도 이 루트를 통해서 보태준 돈이 무기 구매나 핵개발 비용에 쓰이지 않았다고 해괴한 해명을 하고 있다.그동안 햇볕정책이니 포용정책이니 하여 북한에 퍼부어 준 돈과 원조물자가 그들의 핵무기 개발 등 군비에 보탬이 되지 않고 굶고있는 백성들을 먹여살리는 양식을 구입하는데 썼다고 기가 차는 대변을 하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변명과 궤변들은 오리발 내미는 북한식 대변인들이나 할 수 있는 수법이고 우리 백성들을 머저리 취급하는 횡포다.결과적으로 북한은 이제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여태까지 남한의 친북 정권이 형제국이다, 인도주의다, 민족 공조다 해서 화해무드 속에서 대화를 해 왔지만 이제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됨으로써 우리를 배신했다. 앞으로 북한은 필경 어떤 경우에도 남한과의 대화에서 힘의 우위를 전제로 대화하려는 불평등한 자세를 보일 것은 뻔한 노릇이다. 이런 국제사회를 속이고 핵 개발을 계속한 북한을 가장 잘 도와준 것은 뭐니뭐니해도 남한이 보태준 10억달러가 넘는 현금 제공이 제일의 공로자인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의 적이 우리를 겨누는 핵무기를 만드는데 돈을 보태주어 준 격이니 포용정책과 햇볕정책은 김정일의 핵 개발에 공범이 된 셈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한이 그동안 펼쳐온 퍼주기식 대북 포용정책이 완전히 실패했고 적으로부터 이용만 당한 것이 두말 할 여지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대통령은 포용정책을 계속할 것이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실패한 정책을 호도 변명하는 한계를 넘어 남한 국민들과 미국을 비롯한 우방을 그야말로 가지고 노는 ‘배째라’식의 폭탄선언이요, 공갈이다.

남한 정부는 당연히 북한의 이번 핵실험을 앞으로의 대화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대(大) 전제(前提)로 해야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북한정부에 보탬이 되는 일체의 돈벌이를 차단해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당장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미
국이 제시하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에 한국은 적극 동참해야 한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염치도 없이 자기의 실패한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PSI 구상에 참여하면 전쟁에 이를 수 있다는 식의 공갈 논리로 김정일을 감싸려 하고 있다. 이제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은 파산했다. 이제 대 북한 퍼주기 정책의 전형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저지하는 범국민운동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