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성(재미월남참전유공자 전우회 회장)

최근 한국 신문은 ‘한겨레’ 외 17개 신문이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여론조사는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12.9%까지 추락하고 또한 국민의 63.3%는 ‘국가적 위기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노무현 측근 요직의 사람들은 민주 유공자들이 대부분이다. 386 세대들이 데모를 하던 학생권, 직업인으로서 민주운동이라고 반미에 앞장서고 시위에는 타고난 사람으로서 교도소를 다녀온 사람들이다. 그 시절 악법도 법이다. 그 당시 법률을 위반하던 자들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현 한영숙 총리의 남편도 옥고를 치른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박성준 성공대학원 겸임교수인데 최근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에 참가한 사람이다. 한명숙 총리가 취임(2006년 4월 20일) 후인 5월 2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범대위 단체들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군기지 이전 협상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평택기지 확장은 헌법과 한-미 상호방위조약도 저촉되는 것으로 공권력을 발동해 적법한 근거가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현직에 있는 총리의 남편이 시위에 앞장서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넘쳐 흐른다. 좌파는 정말 못말리는 사람들이다.
지금 좌파 지식인들 리영희, 강만길, 진중권, 강만준 등이 쓴 책 속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좌파의 논리로 세상 사람을 우롱하고 있다. 대한의 아들 딸들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요즘 교사까지 나서서 빨간물을 뿌려 빨간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는 국민의 아빠-엄마의 심정이 무척이나 힘들고 안타까울 것이다. 지금은 김대중까지 나서서 강연을 하고 다닌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려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는 모양이다.
노무현 정부는 포용정책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피와 땀을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돈인양 북한에 핵무기 만드는데 퍼 준 돈에 대하여 지금도 정부는 반성이 없다. 여기에 대한 국민들도 노무현 정부 탄생에 공을 세운 사람들로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간첩사건으로 민주노동당 간부들이 구속되고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데도 민주노동당 13명이 방북 허가를 받아 북한에 들어갔다. 이런 허가를 이종석이가 방북 허가를 했는데 노무현 정부에 보고를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노무현은 북한과 모든 일이 잘 되면 갱판을 쳐도 좋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 강금실 법무장관 시절)노무현과 평검사 간담회에서는 평검사가 따지고드니까 노무현은 “막 가자고 하는 겁니까” 노무현은 평검사들에게 반 협박조였다.이런 말을 빗대어 ‘노무현 정부야말로 막 가자고 이러는 것인가?’국민을 무서워 할 줄 알아야 대통령 자격이 있는 것이고 국민이 싫어하면 자격이 없는 것이다.

국민의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정말 막 가는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지만 국민이 싫어하는 대통령은 물러나야 마땅한 것 아닌가?
당신이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몇 번 말했으면 대통령직을 그만 두지 왜 국민의 심판을 받고 물러나기를 기다리는가? 늦기 전에, 하루속히 하야하는 길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각료들이 불미스럽게 퇴진한 사람들을 다시 기용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이지만 이런 것은 국민들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빨리 하야하기를 간곡히 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