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불체자 서비스 강화해야

2006-10-3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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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에 사는 한 한인은 얼마 전 영주권 인터뷰에서 떨어져 불법체류 신분이 된 채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운전면허 기간이 지나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DMV를 찾았다. DMV 직원은 그에게 새 운전면허를 집으로 우송해 줄테니 집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1주일 후 그에게 찾아온 것은 새 운전면허증이 아니라 이민세관단속국 직원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 구치소에 수감되어 추방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지금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는 이렇게 단속에 몰리고 있다. 과거에는 경찰이 검문했을 때도 신분은 문제시하지 않았고 이민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불체자란 사실을 알아도 이민국에 통보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 이민세관단속국에서 이민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불체자는 범죄자처럼 강력한 단속 대상이 되었다. 얼마 전에는 퀸즈에서 가두 검문으로 불체자를 단속하기까지 했다.

불체자에 대한 단속 뿐 아니라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영주권 신청 당시 허위사실을 기재했거나 서류를 위조했던 사실이 발각되어 추방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불체자 사면안이니 구제법안이니 하는 희망적인 이야기가 오가지만 실제로는 단속이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이같은 상황에서 불체자들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감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체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주들도 큰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불체자 신분을 가진 사람이나 불체자를 고용하는 사람이 모두 합법 신분과 합법 고용으로 전환하여 법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편으로 합법 신분과 합법 고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단속의 피해를 겪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불체자에 대한 단속의 강화는 비단 당사자들의 관심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인사회의 당면과제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지만 아직도 일부 한인들은 서류미비자들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불체자 단속 강화 추세에 맞춰 한인사회의 봉사기관은 불체자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단속기관의 방침과 단속 케이스를 분석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불체자로 단속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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