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미군사동맹, 최대의 위기

2006-09-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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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호(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 시애틀지역회 고문)

정식 명칭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인 한미 군사동맹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무릇 ‘군사동맹’은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공동의 적국’에 대한 국가간의 공동 대처를 명시한 조약이다.만족 반역자 김일성이 적화통일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불법 남침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온 6.25동란이 우리 민족의 뜻과는 달리 16개 참전 우방들의 요청으로 절호의 남북통일의 기회를 놓치고 휴전협정으로 마무리되려 하였다.
이 때, 공산주의자들의 속성을 익히 잘 아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휴전 후 이북 집단의 재남침을 우려하였기에 그에 대비한 굳건한 국가 보위장치로 이 동맹을 체결한 것이었다.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의 비협조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한미동맹이 조인된 1953년 8월 8일 이후, 53년이란 장구한 세월이 흘렀으나, 이북의 공산집단은 예나 지금이나 북한 인민들의 모든 기본 자유를 말살하는 일당 독재 폭력정권이요, 호시탐탐 적화통일의 기본정책을 버리지 않는 호전 집단이다.
이에 반해 이승만대통령이 세운 우리 자유민주 대한은 자유경쟁 사회다 보니 전국민의 눈부신 지능 개발로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 두각을 드러내며 6.25동란의 폐허 속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다.

그런데 두고온 조국, 우리 대한민국의 현 위정자들은 6.25동란시 사경을 헤매는 대한민국을 피 흘려 살려준 미국은 우습게 알고, 우리에게 총부리를 대고 죽인 6.25 전쟁 범죄자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 집단과는 어깨동무를 하려 하니 통탄할 노릇이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대한민국의 국방 대업을 맡은 국방부의 소위 ‘국방백서’에 ‘주적 북한’이 삭제된 지도 벌써 수년이 지났다. 이는 이승만박사가 염려한 이북 집단은 한국의 적이 아님을 공언함과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미국은 어떠한가? 국민을 평화시에 300만명이나 굶어 죽게했음은 차치하고라도, 인권유린, 위조지폐 및 마약 제조 밀매, 양민 납치, 항공기 폭파, 국제 핵협정 파기 등 못된 짓은 다 하는 이런 범죄 정권은 미국의 적이며, 인류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이제 공동의 적이 없는 한미군사동맹은 존재 가치가 없게 된 것이다. 이는 위기이다.

한미동맹은 미국으로서는 없어도 별로 아쉬울 것이 없으나 우리는 사활이 걸린 문제인 바, 김정일 일당이 핵 공갈과 적화통일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작전통제권 문제... 반미운동을 방관시하는 현 정부의 처신은 미국의 시각으로는 ‘배은망덕’의 극치이며, 동맹자로 친구로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6.25 때에 흘린 피를 후회하지 않을 리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적인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양국간의 각종 현안, 그 중 제일은 공동의 적은 ‘김정일 집단’임을 밝히고 한미 군사동맹의 건재를 세계 만방에 과시해야 한다. 6.25 전란 중에 국가 백년지대계를 위하여 한미동맹 체결을 갈망하였던 이승만대통령의 애국충
정을 노무현 대통령이 잘 헤아려서 좋은 정상회담이 되기를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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